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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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위클립] 10월 3주](/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laborplus.co.kr%252Fnews%252Fphoto%252F202510%252F36429_60542_1912.jpg&w=3840&q=75)
[위클립] 10월 3주
일반직 공무원 은 이 특정 업무 경비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이유에서임. 지부는 "기재부의 예산 및 기금운영계획 집행지침에는 '특정 기능을 상시·지속적으로 수행 하는 경우 직군 구분 없이 특정 업무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찬열 " 순찰 중 사망 경찰관 순직" … 공무원 재해보상법 통과
이에 이 의원은 지난 2016년 6월에 야간순찰 업무 를 수행 하다 입은 위해도 순직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는 ' 공무원연금법 '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의원은 " 공무원 사망 때마다 불거지는 '순직 여부 논란'을 끝내고...
의로운 경찰, 故 정연호 경위를 기리며
하지만 공무원연금 공단은 의학적으로 공무상 과로로 인한 연관성으로 보기 어렵다고 순직을 승인하지... 경찰관의 업무 특성을 고려한 합리적인 법 적용이 필요하다. 국가와 국민을 위해 위험한 업무 를 수행 하는...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 따르면 유족 중 자녀와 손자녀의 기준을 19세로 한정하여 자녀와 손자녀가 19세가 된 경우 퇴직유족연금을 받을 권리를 상실하도록 함 - 이 법에 해당하는 자녀와 손자녀가 민법에 따라 미성년에서 성년이 되어도 학업 등의 사유로 경제 활동을 할 수 없거나 경제적 자립을 하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퇴직유족연금을 지급받지 못해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문제가 제기됨 - 유족의 자녀와 손자녀의 기준을 19세 미만에서 25세 미만으로 상향하려는 것임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퇴직유족연금을 지급받고 있는 유족이 재혼하는 경우 수급권을 상실하게 하는 것은 재혼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을 차별하여 재혼을 가로막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 공무원연금제도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개정안을 제안함
공무원연금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
- 공무상 재해를 입은 공무원과 그 가족에 대한 적절한 보상체계를 마련하고,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재해보상 제도의 발전을 위하여 공무원 재해보상에 관한 분야를 이 법에서 분리하여 「공무원 재해보상법」을 제정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함 - 공무원연금제도의 적용 대상을 확대하고, 분할연금 선청구(先請求)제도 및 퇴직연금일시금 등의 분할제도를 도입함 - 급여 제한 사유가 소급하여 소멸한 경우 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하도록 함 - 퇴직연금 수급연령이 되기 전에 이혼하는 경우에는 이혼의 효력이 발생하는 때부터 분할연금을 먼저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분할연금 선청구제도를 둠 - 급여 제한사유가 소급하여 소멸된 경우에 종전에 감액된 금액에 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하도록 함 - 공무원 후생복지 및 퇴직공무원 사회기여 활성화 시책 추진 근거를 마련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방의 직무가 국민의 생활과 밀접한 생활안전 분야까지 확대됨에 따라 소방공무원의 위험노출 빈도는 날로 증가하지만 이에 따른 처우는 여전히 미흡한 실정임 - 소방공무원이「소방기본법」 제16조, 제16조의2 및 제16조의3에 따라 수행한 직무(그 업무수행을 위한 긴급한 출동·복귀 및 부수활동을 포함한다) 중 입은 위해로 사망한 경우도 순직의 범위에 명시함으로써 소방공무원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복리향상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교사가 업무 중 위해를 입은 경우 순직공무원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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