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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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산업 부, 추석 앞두고 가격표시·안전관리 점검… 대규모점포 1148곳 대상
유통산업발전법 상 대규모점포 는 매장면적 합계가 3000㎡ 이상인 시설이다. 이번 점검 대상에는 대형마트... 산업 부와 지방정부, 소방·전기·가스안전기관으로 구성된 합동점검반이 현장을 살피고 각 대규모점포 개설 자와...
약국 권리금 먼저 줬는데 임대차 무산…돌려받을 수 있을까
약국을 새로 개설 하거나 기존 약국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권리금을 먼저 지급했다가 건물주와 임대차계약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5에 따라 유통산업발전법 상 대규모점포 또는 준 대규모점포 의 일부이거나 국유...
익산시, 코스트코 상생 협의…골목상권 지킨다
가운데 ' 유통 기업상생 발전 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번 협의회는 유통산업발전법 에 따른 법적 절차다. 단순한... 시는 이번 유통 기업상생 발전 협의회에서 도출된 상생안 보완 조치를 바탕으로 대규모 점포 개설 등록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의 전통상업보존구역 내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의 매장면적 변경 기준을 '10분의 1 이상'에서 '10분의 3 이상'으로 완화하여 규제 수준을 조정하는 개정안을 제안함.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상권영향평가서 작성 대행기관 지정제도를 도입하고, 지역협력계획서 이행실적이 미흡할 경우 개선 권고 외에도 공표, 이행명령,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여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는 법안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형마트와 준대규모점포에만 적용되는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을 백화점과 면세점 등에도 확대하고, 추석과 설날, 둘째 넷째 일요일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하며, 영업 제한 시간을 강화하여 근로자의 휴식권과 건강권을 보호하는 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규모점포 등을 개설하려는 자가 상권영향평가서 및 지역협력계획서를 자의적으로 작성할 개연성이 큼 - 이에 대한 검토가 형식화·부실화되고 있다는 우려가 있음 - 상권영향평가서 및 지역협력계획서를 검토하는 경우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고, 필요한 때에는 전문기관에 조사를 의뢰할 수 있도록 함 - 대규모점포 등을 개설하려는 자는 영업을 시작하기 60일 전까지 개설계획을 예고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임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규모점포를 개설하거나 전통상업보존구역에 준대규모점포를 개설하려는 자는 영업을 시작하기 전에 상권영향평가서 및 지역협력계획서를 첨부하여 시·군·구청장에게 등록하도록 하고 있음 - 상권영향평가서와 지역협력계획서에 대한 검토가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지역협력계획서의 이행 여부에 대한 사후관리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음 - 이에 대규모점포등의 등록기한 등을 조정하고, 상권영향평가서 및 지역협력계획서 검토시 전문기관 의견 청취를 의무화하며, 대규모점포등의 등록과 관련하여 인접지역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 제출이나 공청회 개최가 가능하도록 하고, 지역협력계획서의 이행실적을 주기적으로 점검하되 미흡한 경우 개선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법상의 여러 문제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은 대규모점포등의 개설등록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함 -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협력계획서의 이행실적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하며, 점검 결과 이행실적이 미흡한 경우에는 개선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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