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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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중소기업 적합업종에 대한 합의 도출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위원회 또는 중소기업자단체가 중소기업청장에게 적합업종의 지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대기업등이 적합업종의 사업을 인수·개시 또는 확장하는 것을 제한하며, 위반 시 사업조정을 규정하려는 것임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적합업종과 관련하여 동반성장위원회에서 합의 도출이 되지 않는 경우 중소기업청장에게 사업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 - 사업조정에 대하여 중소기업청장은 사업이양,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철수 및 축소, 확장자제 및 진입자제 등의 동반성장을 위한 노력을 5년 이내에서 기간을 정하여 권고할 수 있도록 함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추진 기본계획에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높일 필요가 있는 분야의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육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함 - 중소기업자단체는 동반성장위원회에 적합업종의 합의 도출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위원회는 신청일로부터 1년 이내에 적합업종 합의 도출을 마치도록 함 - 기한 내에 합의 도출이 되지 않거나 합의내용이 이행되지 않는 경우 위원회 또는 중소기업자단체는 중소기업청장에게 사업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 - 조정심의회의 명칭을 상생협력을 위한 동반성장ᆞ사업조정심의회로 변경함 - 조정심의회는 제20조의3제3항에 따라 위원회 또는 중소기업자단체가 신청한 사업조정에 대해서는 신청일 이후 3개월 이내에 해당 사업조정 안건에 대하여 심의를 완료하도록 하되, 중소기업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회에 한정하여 3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함 - 중소기업청장은 제20조의3제3항에 따른 위원회 또는 중소기업자단체의 사업조정에 대하여는 대기업등에 대해 사업이양,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철수 및 축소, 확장자제 및 진입자제 등을 5년 이내에서 기간을 정하여 권고할 수 있도록 함 - 사업조정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벌칙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 조정하고, 자료의 제출 등을 하지 아니한 자 등에 대한 과태료를 1천만원 이하로 상향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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