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916216임기만료폐기개정안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민주통합당)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1906185임기만료폐기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적장애 또는 자폐성장애를 가지고 있는 발달장애인은 자기표현 및 자기결정 등의 자립역량이 부족하여 다른 유형의 장애를 가진 장애인에 비해 취업, 교육, 문화생활 등에 있어서 더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음 - 기존의 장애인 관련법은 신체적 장애인 위주의 지원과 보호 등을 규정하고 있을 뿐 지적장애 또는 자폐성장애를 가지고 있는 발달장애인의 특성과 욕구에 관한 사항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지 않아 의사표현이 자유롭지 못한 발달장애인에게는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음 - 발달장애인지원특별기금을 설치하면서 복권기금의 일부를 지원하도록 함 - 발달장애인 지원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려는 것임
유일호의원 등 12인2013-07-30
1918587임기만료폐기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서비스 및 일자리 제공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적기업 등에 대한 재정지원은 한계가 있으므로 사회적 자본시장의 다양한 자금공급 주체들에 의한 지속적·안정적인 자금조달체계를 구축하여 사회적기업 등이 활성화되고 자생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속가능성을 제고시킬 필요가 있음 -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사회적기업 등을 위한 재원을 원활히 조성·사용할 수 있도록 사회복지사업의 범위에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른 사회적기업의 사업을 추가하려는 것임
정미경의원 등 22인2016-02-24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