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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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헛바퀴 도는 탈북민 고용… 중앙행정기관 절반이 ‘0명’
통일부는 최근 탈북민을 5% 이상 고용한 사업주를 ‘모범 사업주’로 지정하는 기준을 3%로 낮추는 내용의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모범 사업주 제도의 진입...
![[단독] 탈북민 고용 확대 나선 정부…정작 중앙행정기관 절반은 ‘0명’](/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segye.com%252Fcontent%252Fimage%252F2026%252F08%252F25%252F20260825508304.jpg&w=3840&q=75)
[단독] 탈북민 고용 확대 나선 정부…정작 중앙행정기관 절반은 ‘0명’
통일부는 최근 탈북민을 5% 이상 고용한 사업주를 ‘모범 사업주’로 지정하는 기준을 3%로 낮추는 내용의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모범 사업주 제도의 진입...
탈북민 3%만 고용해도 '모범 사업주'…요건 바꿔 채용 문턱 낮춘다
24일 통일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의견수렴 기간은 오는 10월 6일까지다. 통일부는 이번 개정의 취지를...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북한이탈주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통일부장관이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추진성과 분석을 완료한 때에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가족관계 등록 창설의 특례 대상에 제3국에서 출생한 북한이탈주민의 자녀로서 정착지원시설에 입소한 사람을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북한이탈주민의 제3국 출생 자녀로서 부모와 함께 정착지원시설에 입소한 자녀를 가족관계 등록 창설 특례 대상에 포함시켜 이들의 가족관계 등록과 연계된 행정절차를 용이하게 하고, 북한이탈주민의 자녀를 보호하려는 것임.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북한을 이탈한 주민이 사망한 경우에 선순위상속인의 사망 또는 결격사유 발생의 입증이 곤란하여 후순위상속인이 상속을 받지 못하거나 상속절차를 진행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음 - 북한을 함께 이탈하지 못한 배우자, 직계존·비속 등을 상속인이 될 수 없도록 하고, 상속인이 될 수 없는 자가 이후에 북한을 이탈하는 경우 상속회복청구를 할 수 있게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통일부장관은 보호대상자로 결정된 북한이탈주민에 대하여 정착지원시설, 취업지원, 거주지원, 교육 및 의료 지원 등 각종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 지원하고 있음 - 제3국에서 무국적자로 출생한 북한이탈주민의 자녀의 대우와 북한이탈주민이 국내에 거주하며 적응하는 데에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환경과 문화의 차이에 따른 어려움을 호소하는 경우도 많음 - 장애인인 보호대상자에 대해서는 별다른 지원책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사회적 약자인 이들이 겪는 물질적?정신적 부담감을 해소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함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북한이탈주민이 대한민국에서 안정적으로 정착하는 것이 쉽지 않은 실정임 - 영농을 희망하는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지원 범위를 확대하고 보호기간이 만료한 북한이탈주민에 대하여도 영농 정착을 위한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는 한편,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의 사업에 영농 정착 지원사업을 명문화하여 영농 정착지원 사업의 안정성과 실효성을 담보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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