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안전행정위원장

본회의 처리일: 2015-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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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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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5371상임위 심의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1958년 제정된 이후 한 번도 전면적으로 개정되지 않았던 민법의 일반 계약법 규정들을 현대화하고, 판례와 학설을 통하여 확립된 해석과 법리를 조문에 반영하여 규범력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안임.

정부2025-12-18

2213878상임위 심의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민법에 인격권과 인격표지영리권을 명문화하고, 인격권 침해에 대한 금지청구권과 손해배상책임을 명시하며, 인격표지영리권을 보호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것을 제안함.

박희승의원 등 11인2025-11-04

2204218상임위 심의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격권 침해 문제가 빈번해지고 다양해짐에 따라 일반적인 인격권 및 구제방안을 명시적으로 규정하여 국민의 인격권을 보호하려는 것임.

김현정의원 등 12인2024-09-24

유사 개정안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승강기 안전관리에 대한 중요성이 커지고 있음 -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과 한국승강기안전기술원을 통폐합하여 한국승강기안전공단을 설립하고 승강기 안전관리기술자의 업무정지제도를 신설함

진선미의원 등 10인2015-04-16

1909747대안반영폐기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최근 초고층빌딩 및 고층아파트 등의 증가로 인해 건축물 내에 설치되는 승강기의 안전에 대한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음 - 승강기는 제조 및 설치단계의 안전성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한 시설임 - 현재 승강기 완성검사 대행기관은 2개 기관으로 수검자가 검사에 쉽게 합격할 수 있는 검사기관을 선택하거나 미진한 부분이 있음에도 향후 추가적인 검사신청을 전제로 “봐 주기식 검사”를 요구하고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 경우에는 다른 검사기관에 검사를 신청하는 등 검사의 근본 취지가 왜곡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음 - 이에 승강기 안전관리상 나타나는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김현의원 등 10인2014-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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