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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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금주의 화성시] 화성시 리틀야구단, 태극마크 달고 세계 정상 이끌었다...](/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joongboo.com%252Fnews%252Fphoto%252F202608%252F363734390_2511250_5656.jpg&w=3840&q=75)
[금주의 화성시] 화성시 리틀야구단, 태극마크 달고 세계 정상 이끌었다...
심사에서는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과 화성시 관련 규정에 따라 무사고 운전 기간과 운수 업 종사... 당초 배정은 택시 경력자 46대, 버스 6대, 사업용 자동차 4대, 국가유공자 3대, 장애인 3대, 군·관용차...
“도시 미관 해치고 안전 위협까지”…광양시, 도심 주차장 대형차 불법...
화물 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상 사업용 자동차 는 허가된 차고지 등에 주차해야 하며 지정된 장소가 아닌 도심 주차장 등을 무단 점유하는 것은 주차장 관리 조례 위반 등 명백한 위법 소지가 크다. 비록...
술 마시고 3시간 잔 택시·버스 기사님, 수면 점수 안전하세요?
사업용 운전자의 수면 관리가 왜 중요한가 A. 버스 화물차 등 대형 차량의 졸음운전 사고는 치사율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44조의 6에 따르면 버스를 2시간 넘게 몰면 15분 이상 쉬어야 한다. 화물차...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개인택시운송사업자 사망 시 면허 상속 및 양도기간을 지역 실정에 따라 조례로 정하고, 전세버스운송사업자의 운행정보 신고 및 운행기록증 차량 전면 부착 의무를 폐지하며,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시장에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관련 일부 권한을 이양하는 등 현행법을 개선하는 대안을 제안함.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사람이 죽거나 다치는 중대한 교통사고에 대하여 운송사업자로 하여금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음 - 단순한 차량 고장의 경우에는 운송사업자 또는 운수종사자에 대한 적절한 조치의무가 없어 승객들에 대한 피해구제가 어려운 것이 현실임 - 이에 단순한 차량 고장의 경우에도 운송사업자가 취해야 할 조치를 명확히 하고, 시행규칙에 위임한 운수종사자의 교육 사항을 법률에 상향 규정함과 동시에 해당 운수종사자가 교육을 받았다는 사실을 승객들이 확인할 수 있도록 자동차 안에 비치하도록 함
노면전차 건설관리법안
- 기후변화 대응이 전세계적인 도전과제로 떠오르면서 환경친화적인 대중교통수단인 노면전차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 - 여러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를 적극 도입하고자 하고 있음 - 노면전차의 건설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노면전차시설의 건설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노면전차의 특성에 맞도록 규정하고 재정지원 등 각종 지원제도를 구축함으로써 환경친화적 대중교통수단인 노면전차의 건설을 촉진하고 나아가 지속가능한 교통물류체계의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 노면전차란 도로 위에 궤도 또는 이와 유사한 설비를 설치하여 여객 및 화물을 운송하는 교통수단을 말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면전차시설을 환경친화적 대중교통수단으로 활성화하기 위하여 노면전차시설의 보급과 개선에 필요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함 - 노면전차건설자 및 노면전차운영자는 노면전차시설을 건설·운영함에 있어 그 건설·운영에 따르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기존 교통수단보다 효과적으로 감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시·도지사 등은 관할구역에 노면전차를 건설·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노면전차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승인을 받도록 함 - 시·도지사 등은 기본계획의 작성 및 사업 진행에 필요한 협의를 원활히 하기 위하여 이해관계자, 전문가 및 관계 행정기관의 담당자 등으로 구성된 노면전차건설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함 - 노면전차사업 면허를 받은 자가 기본계획의 범위에서 노면전차를 건설·운영하려는 경우에는 노면전차사업계획을 수립하여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도록 함 - 정부는 지방자치단체나 노면전차공사가 시행하는 노면전차의 건설을 위하여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소요자금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음 - 국토해양부장관은 온실가스 배출량 저감에의 기여도, 에너지 절약도, 교통분담률 등 환경보호 및 사회적 기여도에 관한 평가 기준을 정하고 그에 따라 노면전차사업을 별로 이를 평가하도록 함 -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노면전차사업 면허를 받은 자가 이 법을 위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면허를 취소하거나 사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인구감소 등으로 인하여 교통복지 수준이 저하되는 지역에서 여객의 수요에 따라 운행계통, 운행시간, 운행횟수 등을 조정할 수 있는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제도를 도입함 - 전세버스운송사업의 공급과잉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수급조절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전세버스 운송사업의 수급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고, 3년 범위에서 등록을 일정기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며, 양도·양수의 지역적 범위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함 -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로 하여금 신속한 운송이 필요한 물품에 대하여 제한적으로 운송할 수 있도록 하되, 안전운행을 위해 운송할 수 있는 소화물의 부피, 무게 등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함 - 운수종사자를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운수종사자 관리시스템 설치근거를 마련함 - 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 자동차 안에서는 운수종사자 및 여객의 흡연을 전면 금지하도록 함 - 렌트업자가 정비업자 또는 견인업자로부터 렌트사용자를 소개받고 부당하게 알선 수수료를 수수하는 행위를 금지하기 위해 자동차대여사업자의 준수사항에 자동차대여와 관련하여 부정한 금품을 주고받는 행위를 포함하고, 이를 위반한 자동차대여사업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함 -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공제조합은 그 기능상 「보험업법」의 특례로 볼 수 있으므로, 공제조합 운영위원회 위원 결격사유에 국내외 금융 관계 법률을 위반한 경우를 포함하려는 것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운수종사자에 대하여 해당 사업용 자동차 안에 본인의 운전자격증명을 항상 게시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음 - 운전자격증명의 게시의무는 현행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격취득과 관련한 사항의 범위를 넘어서는 별도의 의무부과에 해당함 - 법률에서 운전자격증명의 게시의무를 신설하고 그 위반 시 벌칙을 규정하여 운전자격증명의 관리 내용을 명확히 함 - ‘그 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경우’를 삭제하고 추가적인 위반 사유를 구체적으로 법률에 나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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