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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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일조사선 규제 완화, 내 땅에 한 층 더 올릴 수 있을까?
이번 시간에는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특히 이번... 용도지역에서 허용하는 층수와 용적률 , 건폐율 , 도로 폭, 주차장 설치기준, 대지 안의 공지, 건축선, 피난...
비드래프트, 건축 설계 AI '빌딩' 무료 공개
건물 발자국은 건폐율 을 넘을 수 없게 계산되고, 주거지역에서는 정북 일조사선(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이 건물 상층부를 실제로 절단해 아파트에서 흔히 보는 계단식 후퇴 형태가 연산 결과로 만들어진다. 용적률 ...
독산동 데이터센터, 근거 없는 민원에 공사 ‘골치’
건폐율 56.06%(법정 60% 이하), 용적률 375.69%(법정 400% 이하)로 법정 기준을 충족한다. 부지는 준공업지역으로,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에 따라 데이터센터는 방송통신시설로 분류돼 해당 용도지역 내 건축이...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건축물의 적법성 확보와 안전 및 기능 유지를 위해 위반 건축물에 대한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며, 이에 건축물의 사후관리 의무화, 지하주차장 내부 마감재료의 불연재료 사용 의무화, 일조사선 규정 완화, 위반건축물의 정기적 실태조사 의무화, 이행강제금의 실효성 확보 등을 제안함.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위반건축물의 이행강제금 감경 기한을 최초 시정명령으로부터 3년 이상으로 규정하여 선의의 피해자를 보호하는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영리목적 또는 상습 위반에 대한 이행강제금을 최소 1.7배 이상으로 가중부과하여 실효성을 제고하고 위반행위를 억제하는 법안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 건축물이 건폐율이나 용적률을 초과하거나 허가·신고를 하지 않고 건축된 경우에 위반내용에 따라 이행강제금의 구체적인 산정기준을 정하도록 대통령령으로 위임함 - 위반내용을 고려한 적정 금액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도록 하여 제도 운영상의 불합리성을 개선하려는 것임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 건축법에 따른 위반사항에 대하여 건축허가권자는 건축주등에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있으나, 건축주가 경제적 여력이 없는 고령자ᆞ기초수급자인 경우 해당 불법건축물이 생계에 필수적인 역할을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철거비용 부담 등으로 위법사항을 시정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 이행강제금 부과상의 현실적 문제점을 시정하기 위해 상습위반 또는 생계형 위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등을 고려하여 이행강제금 요율을 합리적으로 산정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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