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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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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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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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경관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
- 국토경관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경관정책기본계획을 수립ᆞ시행하고, 경관계획 수립 의무화 및 수립권자의 확대, 도지사의 시ᆞ군 경관계획 승인절차 폐지, 경관심의제도 도입 등을 함 - 사회기반시설 사업, 개발사업 및 건축물에 대한 경관심의제 도입함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경관관리 강화함
경관법 일부개정법률안
- 경관계획을 의무적으로 수립하도록 함
경관법 전부개정법률안
- 국토경관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하여금 경관정책기본계획을 수립ᆞ시행하도록 하고, 특별시ᆞ광역시 등 인구 규모가 큰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경관계획 수립을 의무화함 - 지역특성을 반영한 경관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도지사의 시ᆞ군 경관계획 승인절차를 폐지하고, 아름답고 쾌적한 국토환경 및 지역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주요 사회기반시설 사업 등에 대하여 경관심의제도를 도입함 -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 사회기반시설 사업, 개발사업 및 건축물에 대한 경관심의제 도입함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경관관리 강화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농공단지에 대하여도 개발계획을 수립하도록 명확히 함과 동시에 산업단지 개발절차 간소화를 위한 필요 사항을 규정함 - 자치단체 또는 자치단체장의 권한에 속하는 내용들이 규정된 법률에 특별자치시 또는 특별자치시장이 규정하려는 것임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산업단지개발사업이 경관심의 대상사업에 해당되고, 산업단지계획심의회가 경관심의위원회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경관법」이 개정됨에 따라 산업단지계획심의회 위원에 경관위원을 포함하도록 하고 산업단지계획이 승인된 때에는 경관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보도록 하여 산업단지 개발절차를 간소화하고자 함 -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에 따른 산업단지계획 수립시에도 네거티브 방식으로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을 주요 유치업종 뿐 아니라 제한업종으로 확대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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