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국토교통위원장

본회의 처리일: 2015-07-24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8656상임위 심의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년부터 2026년까지 인가받은 개발사업에 대해 수도권은 개발부담금의 50%를 경감하고, 수도권 외 지역은 면제하는 한시적 감면 규정을 마련하여 건설경기 회복을 지원하고 정부 정책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문진석의원 등 10인2026-04-28

2214031상임위 심의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로 지정된 산업단지의 경우, 수도권에 위치하더라도 개발부담금을 면제하여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법안이 제안됨.

이상식의원 등 10인2025-11-07

2213367본회의 심의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로 지정된 산업단지의 경우, 수도권에 위치하더라도 개발부담금을 면제하여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법안이 제안됨.

이상식의원 등 11인2025-09-29

유사 개정안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주한미군기지 주변지역은 주로 낙후지역이기 때문에 해당 지역에서 시행하는 개발사업에 대한 개발부담금을 경감함으로써 민간사업자의 투자를 촉진하여 주한미군기지 주변지역의 발전을 도모할 필요가 있음 - 개발부담금 경감 대상을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에 따른 공여구역 또는 반환공여구역이 소재한 읍·면·동 지역에서 시행하는 개발사업으로 좁게 한정하여 규정함으로써 실질적인 개발 유인 효과가 적은 것으로 보임 - 이에 개발부담금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되, 공여구역 또는 반환공여구역이 소재한 읍·면·동 지역에 연접한 읍·면·동 지역의 경우에는 이 법 시행 전에 확정된 공여구역주변지역등발전종합계획에 따라 시행하는 개발사업만 경감하도록 함으로써 실질적인 개발부담금 감면효과를 통한 민간사업자의 투자 촉진 및 주한미군기지 주변지역의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정성호의원 등 10인2015-10-06

1908627원안가결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시장 정상화 종합대책에 따라 개발부담금을 한시적으로 감면하는 특례를 규정하고, 개발부담금 성실 납부자에 대한 환급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그 밖에 개발부담금의 납부 연기 및 분할 납부에 따른 가산 징수제도를 정비함 - 개발부담금의 한시적 감면에 관한 특례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국토교통위원장2013-12-18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