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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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양주시, 주한미군 공여구역 안전 구역 경계 재확정… 개발 부담금 감면 양...
'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주한미군 공여구역 으로 포함된 법정동은 개발 부담금의 50%를 감면받을 수 있어 기존 양주1동에 한정되었던 개발 부담금 감면 혜택이 양주2동 지역까지 확대 적용될 예정이다. 특히...
양주2동 개발 부담금 50% 감면 받는다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에는 주한미군 공여구역 으로 포함된 법정동은 개발 부담금의 50%를 감면받는다. 14일 양주시에 따르면 지난 1월26일 SOFA 합동위원회 합의권고서 승인을 통해 주한미군 공여구역 안전 구역 경계...
양주시, 주한미군 공여구역 안전 구역 경계 재확정
'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주한미군 공여구역 으로 포함된 법정동은 개발 부담금의 50%를 감면받을 수 있어 기존 양주1동에 한정되었던 개발 부담금 감면 혜택이 양주2동 지역까지 확대 적용될 예정이다. 특히...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경기북부 접경지역의 산업단지 개발부담금 면제를 통해 중첩 규제와 역차별 문제를 해결하려는 법안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7년까지 착공하는 주거시설 설치 개발사업에 대해 개발부담금을 면제하고, 2028년까지 착공하는 사업은 50% 경감하는 한시적 감면 규정을 마련하여 민간 주택공급을 촉진하고 정부 정책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년부터 2026년까지 인가받은 개발사업에 대해 수도권은 개발부담금의 50%를 경감하고, 수도권 외 지역은 면제하는 한시적 감면 규정을 마련하여 건설경기 회복을 지원하고 정부 정책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주한미군기지 주변지역은 주로 낙후지역이기 때문에 해당 지역에서 시행하는 개발사업에 대한 개발부담금을 경감함으로써 민간사업자의 투자를 촉진하여 주한미군기지 주변지역의 발전을 도모할 필요가 있음 - 개발부담금 경감 대상을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에 따른 공여구역 또는 반환공여구역이 소재한 읍·면·동 지역에서 시행하는 개발사업으로 좁게 한정하여 규정함으로써 실질적인 개발 유인 효과가 적은 것으로 보임 - 이에 개발부담금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되, 공여구역 또는 반환공여구역이 소재한 읍·면·동 지역에 연접한 읍·면·동 지역의 경우에는 이 법 시행 전에 확정된 공여구역주변지역등발전종합계획에 따라 시행하는 개발사업만 경감하도록 함으로써 실질적인 개발부담금 감면효과를 통한 민간사업자의 투자 촉진 및 주한미군기지 주변지역의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시장 정상화 종합대책에 따라 개발부담금을 한시적으로 감면하는 특례를 규정하고, 개발부담금 성실 납부자에 대한 환급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그 밖에 개발부담금의 납부 연기 및 분할 납부에 따른 가산 징수제도를 정비함 - 개발부담금의 한시적 감면에 관한 특례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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