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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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Who Is ?] 김도균 강원랜드 대표이사 사장](/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businesspost.co.kr%252Fnews%252Fphoto%252F202608%252F20260820144203_13987.jpg&w=3840&q=75)
[Who Is ?] 김도균 강원랜드 대표이사 사장
육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을 제정해 설악권 성장동력을 구축하겠다`며 속초항 수출입 전용항만, 인제 산림특화단지 추진 , 고성 평화경제특구, 양양 북방물류단지 조성을 제시했다. 또 동서고속화철도 속초역사...
정꿘 따라 바뀌는 ' 새만금 기본계획' 또 변경...이번엔 어떤 '청사진', ...
폐지, '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 제정 -2014년 9월 25일 박근혜 정부: 새만금 기본계획 변경(글로벌 경제협력·자우무역 중심지 조성) -2017년 12월 6일 문재인 정부: 새만금 기본계획 일부 변경 -2021년 2월...
김의겸 " 새만금 취업자 근로소득세 10년 면세법 발의"
일부개정법률안'과 '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에는 새만금 투자진흥지구에 취업한 근로자가 거주 1년이 이후부터 10년 동안 근로소득세를 전액 면제받는 내용을 담고...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새만금사업지역의 조속한 개발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사업시행자 제도 개선, 새만금청장 권한 확대, 주택공급 특례, 경관계획 특례 등을 신설하는 법안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새만금개발청이 사업시행자를 보다 효과적으로 관리·감독할 수 있도록 사업시행자 지정의 취소 및 대체 지정, 이와 연계된 토지 매도명령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효율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함 - 국공유지 임대료 감면대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구기관까지 확대하여 산업 클러스터 조성과 이에 따른 연관 기업의 유치를 촉진하고, 새만금지역에 외국인 출입국관리 특례를 부여하여 외국인 근로여건과 기업 활동을 용이하도록 함 - 새만금호의 수질오염 방지와 그 오염원 해소를 위해 지정된 특별관리지역과 관련하여 환경부장관이 토지소유자와 협의하여 특별관리지역의 토지 등을 매수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의 유효기간을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고자 함 - 새만금청장은 사업시행자가 일정기간 동안 개발계획, 용도별 통합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승인 신청, 사업 착수 등을 아니할 경우 사업시행자 지정을 취소하고, 공사의 중지 및 변경 등이 가능하도록 하고 사업시행자를 대체 지정할 수 있도록 함 - 국공유재산의 사용허가 대상, 사용료?대부료 감면 대상 및 수의계약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구기관’까지 확대하도록 함 - 새만금사업지역 입주 기업에서 근무하는 외국인에 대한 사증발급의 절차와 체류자격별 체류기간 상한을 법무부장관과 새만금청장이 협의하여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함 - 환경부장관이 토지소유자와 협의하여 특별관리지역의 토지 등을 매수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의 유효기간을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함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새만금개발청이 새만금개발공사 등 사업시행자를 보다 효과적으로 관리·감독할 수 있도록 사업시행자 지정의 취소 및 대체 지정, 이와 연계된 토지 매도명령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효율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함 - 새만금사업지역에 외국인 출입국관리 특례를 부여하여 외국인투자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새만금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새만금개발청이 새만금사업지역의 인?허가 업무 및 투자유치 등을 주도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추진체계로 정비함 - 사업시행자 지정요건 완화, 용도별 개발기본계획 및 개발실시계획의 변경승인 절차 간소화, 인?허가 등 의제 시 수수료 면제 등을 통하여 사업시행자의 부담을 경감하고, 새만금사업지역에 입주하는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고용 관련 규제 등을 완화하여 투자를 촉진함 - 새만금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서는 사업을 세분화하는 등의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함 - 새만금청장이 도시계획?도시설계 및 건축 등 분야의 전문기관을 총괄사업관리자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총괄사업관리자는 각종 계획 수립?변경 시 검토 지원, 개별 개발사업 간의 공정 관리 및 조정 방안 검토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함 - 다른 법률에 따른 인?허가 등 의제 시 수수료 등 면제 근거를 마련하여 사업시행자의 부담을 경감하도록 함 - 새만금사업지역에 입주하는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하여 국가의 직접 자금지원 근거를 마련함 -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고용 관련 규제를 완화함 - 외국인전용 카지노업 허가에 대한 사전심사 제도를 도입함 - 새만금사업지역 내 새만금개발청장이 수행하는 도시?군계획시설 건설 등 관련 사무를 확대함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새만금 개발사업 시 공공시행자는 공유수면 매립 후 매립한 토지 전체의 소유권을 취득하나, 공공시행자 외의 민간시행자의 경우에는 매립공사 소요비용에 상당하는 매립지에 한해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음 - 잔여매립지는 국가로부터 추가로 매입하여야 함 - 민간시행자의 부담을 완화하여 투자유치를 촉진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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