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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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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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 공공임대주택 등의 확보를 위하여 기부채납을 활용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고, 입지규제최소구역 제도의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마련함 - 관리지역 등 난개발이 우려되는 지역의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성장관리계획제도의 법률적 근거를 마련함 - 지구단위계획 중 교통처리계획의 작성 시 보행자의 안전을 고려하도록 함 - 도시ᆞ군관리계획의 내용을 설명하고 있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도시 내 창의적인 공간을 조성하기 위해 용도지역?지구에 따른 입지규제를 적용하지 않고 건축물의 허용용도, 용적률, 건폐율, 높이 등을 별도로 적용할 수 있는 입지규제최소구역 제도를 2015년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음 - 제도가 활성화되고 있지 않은 상황임 - 주민 제안 허용, 지정대상 확대 등 제도개선을 통해 제도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유사한 목적의 용도지구를 통?폐합하고 정비하는 동시에 복잡하게 중첩되어 있는 용도지구는 지구단위계획으로 대체를 확대해나갈 수 있도록 하여 토지이용 체계를 간소화?합리화하는 한편, 복합용도지구를 도입하여 최근의 다양한 토지이용 수요에 대응하여 유연하고 복합적인 토지이용을 유도하고자 함 - 지구단위계획으로 대체하는 용도지구 폐지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에 관한 심의는 도시계획?건축 위원회의 공동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시장 또는 군수가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절차를 완화함 - 미관지구와 경관지구, 보존지구와 시설보호지구를 각각 통합하여 경관지구, 보호지구로 간소화하고 복합용도지구를 신설하는 등 용도지구 체계를 정비하고자 함 - 성장관리방안의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의견청취, 관계기관 협의 및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생략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 - 소규모 녹지지역과 그 밖의 용도지역 등에 걸쳐 있는 대지에 대한 건축제한 적용기준을 완화함 - 도시?군계획시설 사업자가 공공시설관리자에게 시설 설치비용을 부담시킬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해당 비용의 계량화가 어렵고 실제 활용이 미미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폐지하여 법률을 정비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국토를 체계적이고 계획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용도지역별로 건폐율, 건축물 용도별 입지 제한 등의 토지이용 규제를 하고 있으나 비(非)시가화된 지역의 경우에는 이미 입지해 있는 공장 등의 증축이나 신축 수요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규제가 강하여 시설 확충에 애로가 발생하는 등의 불편이 계속되고 있음 - 규제를 완화하면서도 체계적인 개발을 유도할 수 있는 현행의 개발진흥지구 및 성장관리방안 등의 도시계획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함 - 개발진흥지구로 지정되거나 성장관리방안이 수립되는 경우에 건폐율을 완화할 수 있는 지역을 확대하고, 특히 개발진흥지구 지정에 대하여 주민이 도시ᆞ군관리계획으로 직접 제안할 수 있도록 함 - 비(非)시가화지역의 일반적인 계획적 개발 수단인 지구단위계획보다 상대적으로 지정 요건 등을 간소화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사업시행을 위하여 주민이 제안하여 결정된 지구단위계획이 장기간 집행되지 않아 발생할 수 있는 토지소유자 등의 재산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지구단위계획 실효(失效)제를 도입함 - 개발행위허가에 따른 인허가 의제처리 범위를 확대하고 개발행위허가ᆞ불허가 사유를 국토이용정보체계로 통보할 수 있도록 함 - 개발진흥지구의 지정목적 범위에서 건축제한 등을 따로 정할 수 있도록 근거를 신설함 - 지방자치단체가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계획관리지역 이외의 지역에도 건폐율을 완화할 수 있도록 근거를 규정함 - 도시지역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 지정되는 개발진흥지구에도 건폐율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함 - 개발행위허가 신청인에게 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 사유를 국토이용정보체계를 활용하여 통보할 수 있도록 하고, 국토이용정보체계를 활용하여 개발행위허가 민원 및 업무관리를 할 수 있도록 근거를 신설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도시ᆞ군관리계획이 지방자치단체의 실정에 맞게 결정될 수 있도록 시가화조정구역의 지정 및 변경에 관한 국토교통부장관의 도시ᆞ군관리계획 결정 권한 등을 특별시장ᆞ광역시장ᆞ특별자치시장ᆞ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양함 - 재해위험이 예상되는 지역에 대하여 방재지구 지정을 의무화함 - 시장 또는 군수가 입안한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및 변경과 지구단위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도지사의 도시ᆞ군관리계획 결정 권한을 시장 또는 군수에게 이양함 - 도시ᆞ군관리계획 결정의 효력 발생시기와 지형도면의 작성 및 고시 방법 등에 대해서는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에 따르도록 함 - 다른 법률에 따라 개발행위허가가 의제되는 협의를 거친 인가ᆞ허가ᆞ승인 등을 받은 자에 대해서도 이 법에 따른 이행보증금의 예치 및 공공시설의 귀속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도록 함 - 일부 도시ᆞ군관리계획 결정 등의 행정권한을 이양함 - 다른 법률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정하거나 변경하는 일정 면적 미만의 구역 등에 대한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 권한을 특별시장ᆞ광역시장ᆞ특별자치시장ᆞ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양함 - 시장 또는 군수가 입안한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및 변경과 지구단위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도지사의 도시ᆞ군관리계획 결정 권한을 시장 또는 군수에게 이양함 - 국가계획과 연계하여 시가화조정구역의 지정ᆞ변경이 필요한 경우 외에 시가화조정구역의 지정 및 변경에 관한 국토교통부장관의 도시ᆞ군관리계획 결정 권한을 특별시장ᆞ광역시장ᆞ특별자치시장ᆞ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양함 - 동일한 시ᆞ군ᆞ구 안의 일부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의 지정ᆞ해제 및 축소에 관한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을 특별시장ᆞ광역시장ᆞ특별자치시장ᆞ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양함 - 도시ᆞ군관리계획 결정의 효력 발생시기와 지형도면의 작성 및 고시방법 등을 정비함 - 방재지구 지정의 의무화, 장기간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한 도시ᆞ군계획시설의 해제권고 대상범위의 확대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 개발행위허가의 인ᆞ허가 의제처리 시 이행보증금 예치 의무 부과함 - 개발행위허가의 인ᆞ허가 의제처리 시 새로 설치되는 공공시설 및 종래의 공공시설의 처리에 관한 내용을 명확화함 - 계획관리지역의 건폐율 및 용적률을 완화하고 행정처분 대상자를 확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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