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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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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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한국건설기계안전원을 설립하여 건설기계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마약 등 약물 투여 및 음주운전 시 처벌을 강화하며, 건설기계 강제처리 권한을 시ᆞ군ᆞ구로 이양하고, 등록번호표 봉인제도를 폐지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대안을 제안함.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설기계 등록번호표 봉인제도를 폐지하고, 건설기계 검사ᆞ정비에 관한 규제 일몰제를 폐지하며, 압류등록 촉탁이 있는 경우 시ᆞ도지사가 등록원부에 압류등록을 하도록 명시하여 건설기계 관련 규제를 합리화하고 일선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법안임.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소유자의 신청이나 시·도지사의 직권으로 등록을 말소할 수 있는 경우에 건설기계를 횡령 또는 편취당한 경우를 추가함 - 건설기계의 폐기 요청 절차상 본인확인을 위해 제출하는 서류에 인감증명서 외에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추가함 - 위탁기관인 교통안전공단에서 제공하는 전산정보 자료 이용자에 대한 수수료 징수 근거를 신설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건설기계 소유자가 수출업자에게 장비를 매각할 때 등록말소 및 수출의 이행 여부를 신고하도록 하고, 이를 어기면 과태료 100만원을 부과하고 있음 - 수출업자가 수출 여부를 소유자에게 알려주지 않으면 사실상 소유권이 넘어간 건설기계의 사후 처분 현황까지 소유자가 알기 어려움 - 이에 건설기계 수출업자의 폐업, 행방불명 등으로 수출의 이행 여부 확인이 어려운 경우가 많아 과도한 부담이라는 지적이 많음 - 이에 굴삭기, 덤프트럭 등 중고 건설기계 수출을 위해 등록 말소 후 수출업자에 건설기계를 넘긴 소유자의 ‘수출이행 신고의무’를 삭제하고자 함 - 건설기계에 대한 사후관리를 기존 건설기계 제작ᆞ조립자의 시설 및 기술인력 등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며, 건설기계사업자단체의 공제사업 분담금 부담비율의 사전승인 제도를 폐지하는 등 규제를 개선하여 대국민 편익을 향상시키고자 함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건설기계사업자 보호를 위하여 건설기계 임대차 등의 계약서 작성 관행이 시장에 조속히 정착될 수 있도록 건설기계 임대차 등의 계약서 작성 여부 실태조사 결과의 공표 관련 규정을 마련하고, 발주자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인 경우에는 건설기계 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서 작성 여부를 확인하도록 함 - 건설기계등록번호표 제작자에 대한 제재처분의 구체적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정 취소 외에 6개월 이내의 사업정지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건설기계사업 양도·양수 등에 따라 지위를 승계하는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신고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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