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국토교통위원장

본회의 처리일: 2015-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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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aptn.co.kr2018-01-04중립

2018년 새롭게 시행되는 공동주택 관련 주요 법령·제도 어떤 게 있나

주택임대사 업자 등록 유도를 위해 종전에는 소형주택 임대사 업자 가 3호 이상 임대하는 경우에만... 이 경우 기계식주차장 관리자 등은 선임된 기계식주차장치 관리인으로 하여금 보수 교육을 받도록 해야 한다. 아울러...

동일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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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8278상임위 심의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판매시설, 근린생활시설 등 화물의 하역이 필요한 시설물에 대해서는 화물자동차의 크기 및 하역 작업을 위한 공간 등을 고려하여 별도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최수진의원 등 10인2026-04-13

2213046상임위 심의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부설주차장 설치 시 부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뿐만 아니라 사용권원을 확보하는 경우에도 설치할 수 있도록 하여 주차장 확보를 용이하게 하고, 시설물 이용자의 주차 편의를 제고하는 법안임.

안태준의원 등 11인2025-09-17

2210088상임위 심의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차난 해소를 위해 시장ᆞ군수 또는 구청장이 부설주차장을 공영주차장으로도 지정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

노종면의원 등 19인2025-04-24

유사 개정안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 기계식주차장에 관리인을 두어야 한다는 의무규정이 없음에 따라 비용 절감 차원에서 관리인이 한 명도 없는 기계식주차장이 증가하고 있음 - 일정 규모 이상의 건물에 기계식주차장이 설치된 때에는 의무적으로 기계식주차장치 관리인을 두도록 하고, 주차장 이용자가 확인하기 쉬운 위치에 기계식주차장의 이용 방법을 설명하는 안내문을 부착하도록 함 - 기계식주차장 이용자의 안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이노근의원 등 10인2015-04-22

1913733대안반영폐기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 기계식주차장에 관리인을 두어야 한다는 의무규정이 없음에 따라 비용 절감 차원에서 관리인이 한 명도 없는 기계식주차장이 증가하고 있음 - 일정 규모 이상의 건물에 기계식주차장이 설치된 때에는 의무적으로 기계식주차장치 관리인을 두도록 하고, 위반 시 벌칙을 부과함으로써 기계식주차장 이용자의 안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조명철의원 등 10인2015-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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