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안전행정위원장

본회의 처리일: 2015-07-24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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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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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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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운영의 책임성?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공무원 의제에 관한 사항을 법령에 명시하도록 하고, 위원회의 남설을 방지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위원회 간에 성격이나 기능이 유사하거나 관련이 있는 경우에는 각 위원회를 하나의 위원회와 분과위원회 등으로 연계?구성하도록 하려는 것임

정부2014-06-11

1909246대안반영폐기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행정기관에 설치된 각종 위원회는 소관 사무에 관하여 자문에 응하거나 조정ᆞ협의ᆞ심의 또는 의결 등을 하기 위한 합의제 기관으로 민간전문가의 참여가 활발함 - 위원회의 민간위원은 행정의 전문성ᆞ공정성을 이유로 각종 의사결정에 실질적 권한을 행사하고 있어 각종 이해관계자로부터 로비의 대상이 되는 등 부패행위에 노출되기 쉬움 - 공무원 의제 규정은 부패행위 방지를 위해 공공업무를 수행하는 민간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범죄를 저지를 경우 이들을 공무원과 동일하게 처벌하도록 하는 것임 - 위원회의 민간위원이 뇌물수수 등의 죄를 범한 경우 공무원 의제 규정의 미비로 공무원과 동일하게 처벌할 수 없는 경우가 있어 공공업무의 공정성 확보를 오히려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지적이 늘고 있음

김기선의원 등 10인2014-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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