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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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국민주권정부 1년, 산림 분야 '국민 체감형 규제합리화'
올초 소득세법 개정으로 비과세 한도가 3천만원으로 상향되었는데, 이는 임업인 한 명당 최대 234만원의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변화입니다. 농업 이나 어업 등 다른 1차 산업에 비해 적은 임업인들의 소득 에 조금이나마...
서천호 의원, 8년 이상 자경 산지…양도 소득세 면제법 대표발의
양도 소득세 감면율을 농지 수준으로 상향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 에 따르면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농지를 양도할 경우 양도세를 100% 면제받지만 산지는 10년 이상 직접...
임업 소득 연 10억원 이하 비과세 해야
기준을 농업 ·축산업과 유사한 수준으로 현실화하는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영림업·벌목업 등 주요 임업 소득 에 대해서는 전액 비과세를 적용하고, 식용 야생식물 채취업 등...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출산 관련 사용자 또는 종교단체로부터 받는 금액에 대해 자녀 1명당 최대 1억원까지 비과세하여 저출생 문제 극복 및 출산장려 정책 촉진을 제안함.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업 소득에 대한 비과세 범위를 확대하여 임업 종사자의 소득 증대와 임업 육성을 지원하는 법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본 대안은 출산 및 보육에 대한 세제지원 강화, 연금소득 원천징수세율 인하, 사업소득 연말정산 추가 납부세액 분납제도 신설 등을 통해 양육비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지원하며, 국외 전출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에 국외 주식 등을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 및 보완하려는 것이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자경 농업ᆞ임업인이 일정 규모의 농지, 초지, 산림지를 영농자녀에게 2017년 12월 31일까지 증여할 경우 증여세를 면제토록 규정하고 있음 - 자영어업인이 영어자녀에게 어선, 어업권, 어업용토지를 증여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과세토록 규정하고 있어 농어업 간 세제지원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 이에 자영어업인이 영어자녀에게 어선, 어업권, 어업용토지를 증여하는 경우에도 증여세를 감면토록 하려는 것임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농업인이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농지나 축산용지를 양도하는 경우 과세기간별로 연간 2억원, 5년간 합산 3억원까지 양도소득세를 감면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어업인이 8년 이상 직접 자영한 육상양식장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는 양도소득세 감면적용 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농업인과 어업인과의 양도소득세 세제지원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 이에 어업인이 8년 이상 직접 자영한 어업용토지를 양도할 경우에도 양도소득세를 감면토록 하여 어업인의 가처분소득을 증가시키는 한편, 재투자 기회를 제공하고 젊은 층의 신규 일자리 창출 등으로 어업인의 원활한 세대교체를 유인하여 어촌의 고령화를 방지함과 동시에 양식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통한 어가 소득안정과 농어업 간 조세형평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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