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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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 8년 자경 양도세 감면', '장기 이용·보전' 전환해야
10년 이상 위탁 등 농지의 객관적 이용 상태와 기간을 기준으로 양도세를 감면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제시했다. 단, 시행시점 요건을 갖춘 기존 농업인 에게는 기득권을 인정하는 완충 장치를 두자고 덧붙였다....
![[AFL 칼럼] ' 8년 자경 양도소득세 감면' 어떻게 바라봐야 하나](/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aflnews.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8%252F326442_186954_5853_v150.jpg&w=3840&q=75)
[AFL 칼럼] ' 8년 자경 양도소득세 감면' 어떻게 바라봐야 하나
하지만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에는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가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8년 이상 직접... 제도의 부작용을 이유로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과, 성실하게 농사를 지어온 농업인 에게 불이익을 줘서는 안...
' 8년 자경 양도세 감면' 폐지 목소리···농업계 "비 농업인 혜택 우려"
제도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에 따라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8년 이상 자경한 농지를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세를 100% 감면(연 1억원, 5년간 2억원 한도)해 준다. 그러나 비 농업인 의 위장 자경 등을 유발하고, 농지 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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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자경 농업ᆞ임업인이 일정 규모의 농지, 초지, 산림지를 영농자녀에게 2017년 12월 31일까지 증여할 경우 증여세를 면제토록 규정하고 있음 - 자영어업인이 영어자녀에게 어선, 어업권, 어업용토지를 증여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과세토록 규정하고 있어 농어업 간 세제지원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 이에 자영어업인이 영어자녀에게 어선, 어업권, 어업용토지를 증여하는 경우에도 증여세를 감면토록 하려는 것임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농업소득의 경우 논ᆞ밭에서 작물을 생산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고 있음 - 논ᆞ밭을 제외한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이 식량작물재배업을 통해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도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해서만 소득세를 과세하고 있음 - 어업소득에 대해서도 비과세 혜택을 적용하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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