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2025년 분야별 중요판례분석] (15) 군사법](/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lawtimes.co.kr%252Fnews%252Fphoto%252F202607%252F223733_127008_14.jpg&w=3840&q=75)
[2025년 분야별 중요판례분석] (15) 군사법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1호는 특별검사의 직무범위에 "제2조 제1항 각 호의 사건에 관한 수사와... 위 국방 분야 ○○계획서를 수정하고 군사기밀인 ○ 군 관급공사 내용을 추가해 위 ○○계획서를 공소외 3명에게...
의료취약지 군인↔군무원 '원내조제 차별' 철폐
관한 법률 '은 군인과 군무원을 모두 보건의료서비스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실제 제도 운영에서는 원내조제 대상 여부 등에서 차이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개선 시도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과거 국방 부에서...
백선희 의원, 국방개혁 법 개정안 대표발의…“軍 민주적 통제·투명성 ...
내용의 ‘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약칭 국방개혁 법) 일부개정 법률 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백 의원에... 군의 특수성 이라는 명분 아래 묵인되어 온 폐쇄성을 타파하고, 국방 정책의 수립부터 집행까지 문민 통제가...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군내 각종사고로 촉발된 병영 환경 진단을 통해 군내 관심병사 및 복무 부적응 문제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음이 확인됨 - 신체등위 판정에 있어 현역에 해당하는 등위를 전체 징병검사 대상인원의 100분의 90 이내로 유지하도록 하여 병력정예화를 위한 최소한의 기준을 마련하려는 것임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합동참모의장은 각 군의 전문성을 보장하면서 군사력 건설과 군사운용에 대한 상호협조와 합의를 위해서 각종 회의를 통한 군사지휘체제를 유지하여 균형발전과 상호견제를 도모하여 야 하는 임무를 갖고 있음 - 서구 선진국들은 합동참모의장을 각 군 출신들이 고루 임명되면서, 각 군 간의 균형발전을 이루고 있음 - 우리나라의 역대 합동참모의장은 창군 이후 현재까지 37명 중 특정군 출신들이 36명이나 배출되어, 특정군의 전임제와 같은 정형화된 관례로 삼군의 균형적인 발전을 저해하고 있음 - 대통령이 합동참모의장을 임명함에 있어서 각 군 출신들을 고루 임명함을 제도화하여, 삼군의 균형적인 발전과 합동참모본부의 합동성 강화를 모색하려는 것임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