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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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중립 충남’ 제5회 환경교육주간 성료 [힘쎈충남 브리핑]](/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kukinews.com%252Fdata%252Fkuk%252Fimage%252F2026%252F06%252F11%252Fkuk20260611000280.jpeg&w=3840&q=75)
‘탄소중립 충남’ 제5회 환경교육주간 성료 [힘쎈충남 브리핑]
이번 공모는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재난안전 문제를 발굴하고, 대학·기업·기관 등이 보유한 기술과... 현행 ‘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에 따르면 구조·구급 활동 방해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AI가 119 신고 접수, 로봇이 화재 진압…재난대응 플랫폼 진화 박차
응급의료기금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에 따라 구급 차 보강과 응급의료장비 지원 등 응급의료의... 파주소방서장 △중앙 119구조 본부 수도권특수 구조 대장 △소방청 화재 대응조사과장 △전북소방본부장 △행정안전부...
![[팩트체크] 만우절 장난전화는 이제 옛말…"인식변화·처벌강화 영향"](/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g2.yna.co.kr%252Fphoto%252Fyna%252FYH%252F2023%252F09%252F14%252FPYH2023091412150005700_P4.jpg&w=3840&q=75)
[팩트체크] 만우절 장난전화는 이제 옛말…"인식변화·처벌강화 영향"
당국에 각종 장난 전화가 걸려 오는 일이 사회적인 골칫거리였다. 장난 전화 응대로 업무 차질이... '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과 '112신고의 운영 및 처리에 관한 법률 '(112기본법)에 따르면 112· 119 에 허위 신고를 할...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 따르면, 구급활동을 위하여 인력·장비가 부족한 경우 관련 단체에 구급활동에 필요한 인력·장비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민간 구급차의 운용자에 대해서 지원요청을 할 수 있는 명시적 근거규정이 없는 실정임 - 대형 재난의 경우 사고 초기에 민간 구급차로 다수의 사상자를 의료기관에 긴급히 이송하고 있는 실정이어서 구급활동을 위하여 민간 구급차에 대하여 지원 요청할 수 있도록 법률에 명시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음 - 응급환자를 이송한 경우 의료기관에 환자에 대한 정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응급처치의 적절성을 평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임 - 119구급대가 이송한 환자가 감염병으로 확진될 경우 의료기관으로 하여금 국민안전처장관 등에게 통보하도록 함으로써 해당 감염병 환자와 접촉한 대원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하게 할 필요성이 있다고 할 것임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구급차등의 운용자에 대하여 구조·구급활동 지원을 요청할 수 있는 명시적 규정을 마련하고, 지원요청에 따라 구조·구급활동에 참여하는 의료기관등 및 소속 직원은 국민안전처장관등의 지휘에 따르도록 함 - 국민안전처장관등은 구급대가 응급환자를 의료기관으로 이송한 경우 이송환자의 발생규모 및 증상을 파악하고 응급처치의 적절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해당 의료기관에 응급환자의 진단 및 상태에 관한 정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 - 이송 환자가 감염병 환자로 진단된 경우 의료기관은 그 사실을 국민안전처장관 등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국민안전처장관 등은 감염병환자와 접촉한 구조·구급대원이 적절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도록 함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구급차로 이송된 심정지 환자 중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가 취해진 비율은 일본의 34.8%, 미국의 33.3%, 스웨덴의 55%에 비해 현저히 낮은 것으로 나타남 - 교육 현장에서 심정지 환자 발생 시 적절한 응급처치가 이루어지지 못할 우려가 큼 - 교직원 대상의 구조 및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을 강화하고 각급 학교 등 교육시설에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장비 구비를 의무화하는 한편, 보건복지부장관이 구조 및 응급처치에 관한 표준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여 현재 여러 기관에서 실시하고 있는 응급처치 관련 교육이 보다 체계적이고 내실 있게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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