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수면어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16-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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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내수면어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내수면 어업의 발전을 위한 기본계획과 실태조사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윤명희의원 등 10인2014-05-14

1913588원안가결

내수면어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내수면 어업의 발전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기본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추진하기 위하여 내수면 어업의 현황에 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함 - 벌금액을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 및 국회사무처 법제예규의 기준인 징역 1년당 1천만원의 비율로 상향조정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2015-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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