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정치개혁 특별위원장

본회의 처리일: 2015-07-24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7233상임위 심의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무원, 교원, 공무원에 준하는 자, 16세 미만의 국민의 정당가입을 금지하는 조항을 삭제하고, 선거권이 정지 또는 상실된 자의 정당가입을 금지하는 내용은 현행대로 유지하여 기본적 시민권을 보장하는 법안 발의

이용우의원 등 11인2026-03-04

2203178상임위 심의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지구당 폐지 후 당원협의회의 법적근거 미약과 부작용 발생으로, 지역당 중심으로 변경하여 지역주민의 의견 수렴과 풀뿌리 민주주의 활성화를 도모하는 법안임.

고동진의원 등 10인2024-08-23

2200043상임위 심의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지구당 폐지 후 편법 운영과 지역주민 의견 청취의 어려움 등 부작용이 발생하여, 이를 개선하기 위해 국회의원지역선거구를 단위로 하는 지역당 중심으로 정당을 구성하는 법안을 제안함.

윤상현의원 등 11인2024-05-30

유사 개정안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 제23조에 따르면, 시?도당 또는 그 창당준비위원회는 입당원서를 접수한 때에는 당원자격 심사기관의 심의를 거쳐 입당허가 여부를 결정하여 당원명부에 등재하고, 시?도당 또는 그 창당준비위원회의 대표자는 당원증을 발급하여야 함 - 당원증 발급에 대한 의무규정을 현실에 맞게 당원이 된 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당원증을 발급하도록 개정함

이강후의원 등 10인2014-12-30

1906310대안반영폐기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 입당이나 탈당을 하고자 할 때 공인전자서명이 있는 전자문서 이외에도 주민등록번호를 확인하지 않고도 하는 본인확인 절차를 거친 전자문서로도 신청·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함 - 정당의 입당·탈당 절차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백군기의원 등 16인2013-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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