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야문화권 개발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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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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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국가유산기본법」의 제정으로 ‘문화재’ 용어를 ‘유산’으로, 통칭은 ‘국가유산’으로 변경함에 따라 법률명을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고, ‘매장문화재’ 용어를 ‘매장유산’으로 일괄 변경하여 「국가유산기본법」체계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임
탐라역사문화권 연구·조사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안
- 탐라역사문화권을 계획적으로 정비함으로써 자연 문화유산과 연계한 제주지역의 관광문화 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 등 지역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정된 탐라역사문화권에 대하여 발전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탐라역사문화의 역사적 의의를 재조명하고, 그 문화유산을 발굴·보존 및 계획적으로 관리·활용하기 위해 탐라역사문화권 문화재에 대한 연구를 추진·지원해야 함 - 국토교통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탐라역사문화권 지정 및 기본계획 수립 등을 위해 타당성조사 및 기초조사를 실시할 수 있음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탐라의 역사 연구와 문화유산의 발굴·복원 및 계획적 정비 등을 위해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을 발굴할 수 있음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발굴된 매장문화재 중 역사적·예술적 또는 문화적 가치가 큰 문화재에 대해 보존조치를 해야 함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탐라역사문화권 문화재를 원형 상태로 유지 또는 원형 상태에 가깝게 유지하기 위해 국토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복원할 수 있음 - 국토교통부장관은 기본계획에 반영된 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요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국토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비구역을 지정할 수 있음 -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하여금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요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국토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비계획을 승인·변경승인 하도록 함 - 정비사업의 시행자는 실시계획을 작성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신청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계 행정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실시계획을 승인하도록 함 - 국토교통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탐라역사문화권 발전을 위한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업내용, 중장기 투자 분담 및 성과 평가 등이 포함된 탐라역사문화권발전협약을 체결함
고대역사문화권 연구·조사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안
- 문화적 가치가 지역 경쟁력을 좌우하는 시대를 맞아 국토의 품격을 높이는 방법의 하나로 문화권 조성사업에 대한 관심이 증대하고 있음 - 문화권조성사업은 지역의 역사문화자원을 관광자원화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으나 여러 부처가 개별적으로 사업을 추진함에 따라 정책효과 달성이 저조함 - 문화권조성사업의 최초 추진사례는 백제문화권으로 공주·부여를 중심으로 지역의 역사문화브랜드를 확립하는데 기여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 - 2000년대 중반 이후 지정·개발 중인 8개 문화권조성사업의 경우 사업집행실적이 저조해 계획이 유명무실화될 가능성이 있음 - 문화권에 따라 사업유형별 추진실적도 매우 상이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 고대의 역사와 문화유산을 연구·조사 및 발굴·복원하여 역사적으로 재조명하고, 이를 토대로 고대역사문화권을 계획적으로 정비하여 국제적 광역관광명소로 발전시킴으로써 지역 간 연계·협력을 강화하고 지역경제활성화 등 지역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 시·도지사는 고대역사문화권으로 지정할 필요가 있는 지역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고대역사문화권의 지정을 요청할 수 있으며, 국토교통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고대역사문화권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함 - 고대역사문화권을 관할하는 시·도지사는 공동으로 고대역사문화권 발전기본계획안을 입안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고대역사문화권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도록 함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고대의 역사적 의의를 재조명하고, 고대의 문화유산을 발굴·보존하고 계획적으로 관리·활용하기 위해 고대역사문화권의 역사문화환경에 대한 연구를 추진·지원해야 함 - 국토교통부장관 및 시·도지사는 고대역사문화권 지정 및 기본계획 수립 등을 위해 타당성조사 및 기초조사를 실시할 수 있음 - 시장·군수·구청장은 고대역사문화권 내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을 발굴할 수 있음 - 시장·군수·구청장은 발굴된 매장문화재 중 역사적·예술적 또는 문화적 가치가 큰 문화재에 대해 보존조치를 해야 하며 이 경우 문화재청장의 지시에 따라야 함 - 시장·군수·구청장은 고대역사문화권의 역사문화환경을 원형 상태로 유지 또는 원형 상태에 가깝게 유지하기 위해 제30조에 따른 고대역사문화권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복원할 수 있음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고대역사문화의 연구·조사, 발굴·복원 등을 위해 고대역사문화연구기관을 설립하고, 전문인력을 양성할 수 있음 - 국토교통부장관은 기본계획에 반영된 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시·도지사의 요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정비구역을 지정하도록 함 - 고대역사문화권 정비사업의 시행자, 시행자의 지정, 시행자의 실시계획 승인, 시·도지사의 실시계획 승인, 고대역사문화권 발전에 관한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고대역사문화권발전위원회를 둠 - 고대역사문화권 발전에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장관 소속으로 고대역사문화권발전기획단을 둠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고대역사문화권 발전을 위해 국고보조금의 지원, 고대역사문화권특별회계의 설치, 채무보증, 조세·부담금의 감면 등 지원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해야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동계올림픽대회를 위한 특구개발사업에 대한 부담금 감면 혜택 등을 추가로 규정하고 일부 조항의 미비점 보완을 통해 동계올림픽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도모함 - 동 대회와 연계하여 국제적 수준의 문화, 관광, 휴양 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배후지역 및 인접지역을 동계올림픽 배후도시로 이 법률에 포함시킴으로써 관광 인프라 구축, 지속 가능한 관광콘텐츠 개발 및 고부가가치 관광산업의 창출로 지역발전의 기반구축과 함께 국민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 동계올림픽 배후도시를 대회의 개최와 연계하여 국제적 수준의 문화, 관광, 휴양 시설 등을 설치하기 위하여 개최지와 지리적·사회문화적·경제적 생활권역 및 관광권역의 측면에서 연계성이 인정되는 개최지 배후지역 및 인접지역으로 지정·고시되는 지역으로 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대회가 문화·환경뿐만 아니라 관광올림픽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도록 함 - 조직위원회가 지정한 휘장·마스코트 또는 이와 유사한 것으로 대회를 상징하거나 대회와의 연관성을 암시하는 것을 조직위원회의 사전 승인 없이 상품 등에 표시하거나 광고, 그 밖에 영리를 목적으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정함 - 대회지원위원회 위원장과 실무 조직 간의 연계성을 높이기 위해 간사를 1명에서 2명으로 증원하고, 증원된 간사는 국무조정실 소속 고위공무원이 되도록 함 - 특구개발사업시행자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시행자 지정을 받은 경우 등에 관한 지정취소 또는 대체지정 등의 규정이 없어 이에 대한 명확한 사유 및 절차 등의 기준을 마련함 - 특구사업시행자가 특구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는 경우에는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에 대한 협의,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 등을 받은 것으로 의제하는 규정을 추가함 - 동계올림픽 특구개발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등 각종 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함 - 동계올림픽 배후도시에 관한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지정을 요청하도록 하고 요청받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와 배후도시관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배후도시종합계획을 확정하고 배후도시를 지정하도록 함 - 배후도시에 관한 기본정책과 제도에 관한 사항, 배후도시종합계획의 승인 및 변경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 소속으로 배후도시관리위원회를 두고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배후도시관리단을 두도록 함 - 동계올림픽특구에 적용하고 있는 개발사업의 시행·실시계획의 승인 등의 절차를 규정하고 그 밖의 특구 지정의 효과, 행위의 제한, 지정해제, 전담기구, 개발사업의 시행자, 특례 등을 배후도시에도 준용하도록 함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면서 보금자리주택 건설과 산업단지를 연계하여 추진할 때 공업용지가 부족하거나,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 부과로 조성원가가 상승하는 문제가 발생하는 실정임 - 개발제한구역 해제가능총량의 범위에서 30만제곱미터 미만의 개발제한구역을 지정 또는 해제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시·도지사에게 권한을 부여하고 부담금 면제와 공업용지의 지정을 위한 특례를 마련함 - 그 밖에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 수립 및 행위허가 요건을 정비하고 부담금 위임 수수료를 상향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시·도지사는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지역에 공장, 제조업소 등의 이전을 위하여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업지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함 -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공사가 시행하는 도시·군계획시설의 설치는 관리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고 개발제한구역에서 관리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는 도시·군계획시설의 종류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 - 국토교통부장관은 관리계획의 확정·고시일부터 5년이 지난 때에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도시·군계획시설의 필요성 여부 등을 재검토하여 시·도지사에게 관리계획의 변경을 요청하거나 빠른 시일 내에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을 추진하게 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함 -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지역 중 국가가 기반시설의 설치를 지원하지 아니한 지역에 대하여도 주민지원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함 - 시장·군수·구청장은 주민지원사업으로서 관리계획에 따라 취락지구의 정비를 위한 도시·군계획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함 - 국가는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지역에 대하여 기반시설이 인근지역에 비하여 부족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상황을 고려하여 기반시설의 설치를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토지매수의 청구 요건을 완화하여 토지매수청구제도가 활발히 운용되도록 함 - 해제대상지역 중 이 법 또는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24조의2에 따라 공업지역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지역은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을 면제함 -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집단취락에 대하여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기반시설의 설치·정비에 필요한 비용을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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