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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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기고] 정부, 공공기관 AI 도입 확대…AI-BOM 의무화 필요성 대두](/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g.newspim.com%252Fnews%252F2026%252F06%252F23%252F2606230855241960_532_tc.jpg&w=3840&q=75)
[기고] 정부, 공공기관 AI 도입 확대…AI-BOM 의무화 필요성 대두
기반모델과 소프트웨어 가 사용되었는지, 언제 어떤 방식으로 변경되었는지 충분히 확인하지 못하는 경우 ... [사진=한글과 컴퓨터 ] *박정인 교수(법학박사)는 대통령 국가지식재산위원회 본위원회 위원, 문체부...
쿠웨이트 지식재산권 유형별 보호 제도
1월 특허법 개정에 따라 GCCPO의 신규 통합 특허 출원 접수가 전면 중단됐다. 이제 더 이상 GCC회원국... 저작물( 소프트웨어 , 디자인, 영상, 음악, 도서 등)은 상표나 특허와 달리 별도의 등록 절차 없이도...
“AI가 만든 엉터리 특허, 조심”…지식재산처, AI 특허출원 기준 제시
우선 특허법 상 발명자는 자연인만 인정된다. AI는 특허를 받을 수도 없고 발명자가 될 수도 없다. 이에 따라... AI 알고리즘이나 학습모델 자체를 특허로 출원하는 경우 소프트웨어 가 프로세서와 메모리 등 하드웨어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09년 9월 17일 조승수의원이 대표발의한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2009년 9월 23일 곽정숙의원이 대표발의한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2건의 법률안이 제284회 국회(정기회) 제14차 지식경제위원회에 각각 상정되어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됨 - 제284회 국회(정기회) 제2차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는 이상 2건의 개정법률안을 병합 심사한 결과, 2건의 개정법률안의 내용을 반영하여 대안을 제안하기로 함 - 제284회 국회(정기회) 제15차 지식경제위원회에서는 법안심사소위원회가 심사 보고한 대로 2건의 법률안에 대해서는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되, 법안심사소위원회가 마련한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 특허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 연구 또는 시험의 범위에 「약사법」에 따른 의약품의 품목허가나 품목신고 및 「농약관리법」에 따른 농약의 등록을 위한 연구 또는 시험이 포함됨을 명확히 함 - 특허발명의 정부실시 관련 규정을 동 협정에 맞추어 정비함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 특허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 범위에, 약사법에 따른 의약품의 품목허가를 받기 위한 목적의 연구·시험도 포함되도록 함 - 특허권의 존속기간 중에 의약품의 품목허가를 위한 연구·시험을 금지하면, 특허권의 존속기간 만료 후의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의약품의 품목허가 절차의 개시가 특허권의 존속기간 만료 후로 늦어져 경쟁 의약품의 출시가 역시 늦어져 특허권의 존속기간을 부당하게 연장하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음 - 또한 특허권의 존속기간 중에 이루어진 강제실시 또는 정부 사용 결정이 이루어진 후에야 품목허가를 위한 절차를 개시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되어 신속한 예방과 치료를 할 수 없게 됨 - 약사법에 따른 품목허가를 받기 위한 목적의 연구·시험의 경우에도 특허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도록 함 - 정부에 의한 특허권의 수용과 특허발명의 실시 분리 및 정부에 의한 특허발명의 실시 요건과 절차를 완화함 - 특허권을 수용할 수 있도록 징발법을 개정함 - 정부 사용이 필요할 경우에는 특허 조사를 미리 하지 않고서도 정부 사용이 가능하도록 함 - 정부 등이 타인의 특허권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는 때에는 실시 사실을 특허권자·전용실시권자 또는 통상실시권자에게 신속하게 통보하고 정당한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 특허출원된 발명의 조속한 권리확정을 위하여 출원심사의 청구기간을 단축함 - 특허발명의 활용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공유인 특허권에 대하여 계약으로 특별히 약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자신의 지분 전부를 양도할 수 있도록 함 - 부실특허를 예방하기 위하여 누구든지 선행기술정보에 기초한 특허취소사유로 특허취소신청을 하면 심판관이 해당 특허의 취소 여부를 신속하게 결정하는 특허취소신청 제도를 도입함 - 특허분쟁의 장기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정정심판의 청구기간을 단축함 - 특허출원의 심사청구기간을 단축하고 직권 재심사 제도를 도입함 - 특허권이 설정등록되기 전까지만 특허결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 - 공유인 특허권의 지분 양도의 제한을 완화하고 분할약정에 관한 특례를 신설함 - 무등록 통상실시권의 보호와 특허권 이전청구 제도의 도입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특허취소신청 제도를 도입하여 특허 검증을 강화함 - 정정심판 청구기간을 조정하여 무분별한 정정심판에 따른 특허분쟁의 장기화를 방지함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 특허허브 국가가 되면 전 세계 특허시장을 흡수함은 물론, 연관 산업도 함께 발전할 수 있는 유발효과도 가져올 수 있음 - 우리나라의 경우 특허심판원의 특허무효 인용율이 60~70%에 이르고, 특허소송에 있어서도 특허권자 승소율이 20%대로 특허권 보호에 있어 세계 최하 수준임 - 손해배상을 현실화하고 절차상의 비밀보호제도를 제고하는 한편, 소송대리인 한정열람 제도 도입 등을 통해 특허허브 국가로의 토대를 마련하고자 함 - 특허권자가 주장하는 침해형태를 부인하는 침해자는 자기의 실시형태를 공개하도록 의무화하여 침해 확인을 용이하게 하는 실시행위 제시의무 규정을 신설함 - 특허권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의 근거 규정을 신설함 - 경과실 침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액 감경 규정을 삭제함 - 고의나 중과실로 다른 사람의 특허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법원에 의하여 실손해로 인정되는 손해배상액의 3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할 수 있도록 함 - 특허권 등의 침해로 인한 손해액 산정을 위해 법원이 감정을 명한 때에는 당사자는 감정인에게 감정에 필요한 사항을 설명하도록 의무화함 - 증거제출명령의 거부 사유를 판단하기 위하여 비밀심리절차제도를 도입하고, 영업비밀을 이유로 자료제출을 거부하더라도 법원은 반드시 필요한 경우 자료제출을 강제할 수 있도록 함 - 제출명령에 불응한 경우 요증사실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특허권자의 입증부담을 완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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