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15-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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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협경제지주회사와 그 유통자회사 간의 합병을 취득세 면제대상에 추가하여 농업인의 판로와 소득을 보호하고 지방 농산물 유통기반과 식량안보 기반을 유지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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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주택담보대출 상환 연체자의 주택 취득에 대한 취득세 감면 특례 일몰기한을 2026년에서 2029년으로 연장하는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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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9207상임위 심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2026년 일몰기한이 도래하는 기업 재무구조 개선, 주거안정 지원, 벤처기업 등에 대한 지방세 감면 조항을 5년씩 연장하여 기업ᆞ벤처 육성, 청년 지원, 창업 활성화 및 개인지방소득 관련 제도를 안정적으로 추진하려는 것이다.

윤준병의원 등 10인2026-06-12

유사 개정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농어업경영체 육성을 위하여 조합법인 등에 대하여 등록면허세, 취득세, 재산세 등을 감면하고 있으나 일몰기한이 2015년 12월 31일에서 2018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됨

강창일의원 등 11인2015-07-22

1912298대안반영폐기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상호금융기관에 대한 조세지원을 3년간 연장하고 농협중앙회의 사업구조개편을 지원하려는 것임 - 농어촌정비법이나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및 농업진흥지역에서 교환·분합하는 농지에 대한 취득세 면제제도의 일몰기한을 3년 연장함 -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등의 구매?판매 사업용 부동산 등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경감제도의 일몰기한을 3년 연장하고 감면대상에 농협경제지주회사와 그 자회사를 추가함 -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등이 취득하는 회원의 교육사업 및 공동이용시설사업용 부동산 등에 대한 취득세 경감제도의 일몰기한을 3년 연장함 - 농업협동조합 등의 고유 업무용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면제제도의 일몰기한을 3년 연장함 - 농업협동조합 등의 주민세 재산분 및 종업원분 경감제도의 일몰기한을 3년 연장함 - 조합 간의 합병으로 양수받은 재산에 대한 취득세 및 등록면허세와 법인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 면제제도의 일몰기한을 3년 연장함 - 신용협동조합이 고유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그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면제하며, 주민세 재산분을 경감하는 조세특례와 신용협동조합중앙회가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를 감면하는 조세특례의 일몰기한을 3년 연장함 - 새마을금고가 고유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그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면제하며, 주민세 재산분을 경감하는 조세특례와 새마을금고중앙회가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를 감면하는 조세특례의 일몰기한을 3년 연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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