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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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예천 구제역 경보 낮추고 평시 방역체계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달 1일 예천에서 구제역이 발생 한 이후 추가 발생 이 없고, 농장 정말 검사에서도... 살처분 보상금 하한선 20%는 폐지하는 내용의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개정안을 지난달 입법 예고했습니다.
'구제역 빈틈없이 막는다'…영주시, 9월부터 소·염소 백신 일제접종 돌...
영주시는 구제역 발생 을 원천 차단하고 청정 축산 환경을 지키기 위해 오는 9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두 달... 검사 결과 법정 기준치(소 80%, 염소 60% 이상)에 미달한 농가에 대해서는 ' 가축전염병 예방법 '에 따라 최대...
농식품부, 구제역 평시 방역 체계로…전국 위기경보 '관심' 하향
구제역 발생 지역인 경북 예천은 '심각'에서, 나머지 지역은 '주의'에서 각각 조정됐다. 예천군 방역 지역 내... 내용의 가축 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개정안을 지난달 말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은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럼피스킨병을 제2종 가축전염병으로 조정하고, 고위험가축전염병 병원체 관리체계와 가축폐기물처리업 관리체계를 구축하며, 가축전염병 의심 증상 확인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 근거와 사육제한 명령에 갈음한 과징금 부과 제도를 신설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함.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축전염병 발생국 해외여행 시 소독 및 검역 의무 대상자에 방역본부 가축방역사와 축산물위생 검사를 수행하는 검사원을 추가로 명기하는 법안을 제안함.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의 가축전염병 전화 예찰 사업 수행에 대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해외여행자 입국 신고 내용 수집 및 취급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개정안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 가축의 소유자 등 법령에 정한 자가 가축전염병 발생 국가를 방문하려는 경우 출국하는 항구나 공항의 국립가축방역기관장에게 출국 사실 등을 신고하도록 함 - 본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한 처벌조항이 없어 출국 사실 등을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도 그 책임을 묻기가 어려운 실정임 -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여 출국신고 규정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구제역 등 악성가축전염병 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제1종 가축전염병이 빈번하게 발생한 지역 등을 방역관리지구로 지정하여 관리하도록 하고, 가축전염병이 발생되거나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소독설비를 갖추어야 하는 대상을 확대함과 동시에 제1종 가축전염병 발생 시 조치할 수 있는 사항을 강화함 - 가축 살처분 등에 따른 보상금의 감액기준을 보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 계약사육농가에 대한 방역교육 실시 등을 신설함 - 가축거래기록 작성ᆞ보존제도 보완, 소독설비기준 적용 대상 확대, 방역기준 준수의무 부여, 질병관리등급제도 개선, 가축전염병 발생 시의 조치 강화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 가축전염병 관리대책 평가근거를 마련하고, 벌칙 및 과태료 규정을 보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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