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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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깨씨무늬병 ' 농업 재해' 첫 인정…전남광주, 규제개선 4건 선정
창의성·난이도·효과성·확산 가능 성 등 사례 우수성 60%와 내용 전달력·발표 준비도 등 발표 완성도 40%를... 에너지정책과는 농업진흥구역 내 태양광 설치 와 관련한 농지법 규제를 개선했다. 기존 8년으로 제한됐던...
여수산단 배관 이격거리 개선 '규제합리화 우수사례' 선정
사례 우수성 60%(창의성·난이도·효과성·확산 가능 성)와 발표 완성도 40%(내용 전달력·발표 준비도)를... 에너지정책과는 농업진흥구역 내 태양광 설치 를 제한하고 일시사용허가 기간을 8년으로 정한 농지법 규제를 개선해...
전남광주특별시, 규제합리화 우수사례 4건 선정
사례 우수성 60%(창의성·난이도·효과성·확산 가능 성)와 발표 완성도 40%(내용 전달력·발표 준비도)를... 에너지정책과는 농업진흥구역 내 태양광 설치 를 제한하고 일시사용허가 기간을 8년으로 정한 농지법 규제를 개선해...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업진흥구역에서 공동육묘장을 운영하는 농협이 야외 경화장 조성을 위해 농지를 추가 취득하고, 바닥공사를 허용하여 육묘 생산의 효율성과 생산성을 높이고, 우량묘의 안정적 생산 공급 기반을 마련하는 법안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본 대안은 상속이나 이농으로 인한 비농업인의 농지 소유 증가 문제를 해결하고, 농지의 효율적 이용을 위해 상속ᆞ이농자의 농지 중 직접 농사를 짓지 않는 농지는 실경작자에게 제공하는 방향으로 개정하며, 농지의 투기적 이용 가능성을 줄이고 농지 관리 체계를 정립하기 위해 농지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농지 처분명령 제도 등을 보완하며, 농지 관리 기본방침과 식량자급률 목표, 지방자치단체의 농지 관리 기본계획 및 실천계획과의 연계성을 강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함.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지 관리 기본방침 수립 시 곡물자급률을 고려하고,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대상에 농산어촌 체험시설을 추가하며, 농촌 주민의 생활 여건 개선 시설을 용도구역에서의 행위 제한 예외에 포함하여 농지 관리와 곡물자급률의 연계성을 강화하고 농지 활용을 유연하게 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가 말산업을 농어촌지역의 새로운 동력산업으로 육성하겠다고 발표함 - 농어촌 주민들이 말을 키워 농어촌형 승마장을 운영하는 것은 불법임 - 정부가 말산업 육성에 가장 필요한 농지규제 완화에 대한 제도 정비를 하지 않은 것은 FTA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촌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가로막는 악성규제임 - 말산업 주무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가 축산정책과와 농지과 간의 이해충돌로 뚜렷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것은 심각한 직무유기에 해당됨
말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 승마시설 운영자가 사망하거나 승마시설을 양도한 때 또는 법인인 승마시설 운영자가 합병된 때에는 그 상속인ᆞ양수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이 종전의 승마시설 운영자의 지위를 승계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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