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농지조사, 경미한 위반은 미처분…3대 투기는 소명 절차 후 처분명령
비 농업진흥 지역 농지도 농업 에 활용 가능 할 경우 매입하기로 했다. 농지조사에 대한 농업 현장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상담센터와 현장 설명회도 추진한다. 오는 12일 주간부터 '농지조사 상담센터'를 설치 해 조사 및...
![“시골 논밭, 불법이지만 처분은 안해도 됩니다” 이유는? [Pick코노미]](/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img.sedaily.com%252Fnews%252Fcms%252F2026%252F10%252F08%252Fnews-g.v1.20261008.36769ddae62749698c6f34740653155d_Z1.jpg&w=3840&q=75)
“시골 논밭, 불법이지만 처분은 안해도 됩니다” 이유는? [Pick코노미]
현행 농지법 에 따라 처분명령을 내릴 계획이다. 토지거래허가 구역 은 약 15만㏊ 규모다. 송 장관은 “이런... 중심에서 농업 활용이 가능한 비 진흥 지역 농지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농식품부는 이미 내년 농지은행 관련...
상속·고령농·관행 임대차 농지는 처분 안해
농업 용 창고, 농업 인 주택, 간이 농산물 처리시설 등이 필요한 인허가 절차를 거치지 않고 설치 된 경우도 조사에서 사실이 확인됐다는 이유로 원상회복 조치를 진행하지 않기로 했다. 현행 농지법 상 허용 사유에 정확히...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업진흥구역에서 공동육묘장을 운영하는 농협이 야외 경화장 조성을 위해 농지를 추가 취득하고, 바닥공사를 허용하여 육묘 생산의 효율성과 생산성을 높이고, 우량묘의 안정적 생산 공급 기반을 마련하는 법안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본 대안은 상속이나 이농으로 인한 비농업인의 농지 소유 증가 문제를 해결하고, 농지의 효율적 이용을 위해 상속ᆞ이농자의 농지 중 직접 농사를 짓지 않는 농지는 실경작자에게 제공하는 방향으로 개정하며, 농지의 투기적 이용 가능성을 줄이고 농지 관리 체계를 정립하기 위해 농지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농지 처분명령 제도 등을 보완하며, 농지 관리 기본방침과 식량자급률 목표, 지방자치단체의 농지 관리 기본계획 및 실천계획과의 연계성을 강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함.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지 관리 기본방침 수립 시 곡물자급률을 고려하고,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대상에 농산어촌 체험시설을 추가하며, 농촌 주민의 생활 여건 개선 시설을 용도구역에서의 행위 제한 예외에 포함하여 농지 관리와 곡물자급률의 연계성을 강화하고 농지 활용을 유연하게 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가 말산업을 농어촌지역의 새로운 동력산업으로 육성하겠다고 발표함 - 농어촌 주민들이 말을 키워 농어촌형 승마장을 운영하는 것은 불법임 - 정부가 말산업 육성에 가장 필요한 농지규제 완화에 대한 제도 정비를 하지 않은 것은 FTA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촌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가로막는 악성규제임 - 말산업 주무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가 축산정책과와 농지과 간의 이해충돌로 뚜렷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것은 심각한 직무유기에 해당됨
말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 승마시설 운영자가 사망하거나 승마시설을 양도한 때 또는 법인인 승마시설 운영자가 합병된 때에는 그 상속인ᆞ양수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이 종전의 승마시설 운영자의 지위를 승계하도록 함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