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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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KB국민은행, '비정기' 세무 조사…"일정한 사유 발생"
납세자가 세무공무원에게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제공 하거나 이를 알선한 경우 등도 조사 대상이 될 수 있다. KB국민은행이 이 가운데 어떤 사유로 조사 대상에 선정됐는지는 공개되지 않았다. 국세 청 역시 개별 납세자에...
![[ 세무 회계] 건설업 세무 조사와 대응전략 (5)](/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koscaj.com%252Fnews%252Fthumbnail%252F202509%252F318904_70579_336_v150.jpg&w=3840&q=75)
[ 세무 회계] 건설업 세무 조사와 대응전략 (5)
'비정기선정'은 공평과세와 세법질서의 확립을 위해 ' 국세기본법 '에서 정한 범위에서 지방 국세 청장과... ⑤ 납세자가 세무공무원에게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제공 하거나 금품 제공 을 알선한 경우 /다솔티앤씨 대표(02-588-6800)
![[2025년 세제개편안] [전문] 납세자 권익보장 및 편의 제고](/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joseilbo.com%252Fgisa_img%252F17539397091753939709_phoenix.jpg&w=3840&q=75)
[2025년 세제개편안] [전문] 납세자 권익보장 및 편의 제고
다만 탈세 혐의가 명백한 경우, 거래상대방 조사, 행정심판 결정 재조사 결정, 세관 공무원에게 금품 제공 ... ■ 지정납부기한 이후 납부지연가산세 산정방법 개편 ( 국세기본법 제47조의4·제47조의5) 납세편의 제고를...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의 효율적인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예외사유에 국회가 그 의결로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를 추가하는 법안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민간 세무 플랫폼의 급증으로 인한 전산장애 및 과다공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세청장이 세무 플랫폼에 필요한 조치를 지도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신설하는 법안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부도 또는 도산 위기에 처한 기업에 대해 세무조사 유예가 가능하도록 연기신청 사유를 명확히 하여 경영위기 기업에 대한 차별 없는 세정지원을 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납세자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통지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나 납세자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설명 의무는 「조사사무처리규정」으로 규정하고 있어 법적근거가 미흡함 - 과세관청이 세무조사 완료 후 납세자와 세무조사 내용에 대한 충분한 협의 없이 통지함에 따라 납세자들의 조세불복 사례가 급증하고 있음 - 과세관청이 세무조사를 마친 후 최종회의를 열어 납세자에게 세무조사 결과 및 납세자의 권리구제 방법 등을 상세히 설명하는 등 세무조사 결과를 통지하기 전에 납세자와 세무조사 결과에 대하여 협의하고 의견을 교환하도록 함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세청의 세무조사 권한이 커지는 것에 비례하여 국민들의 재산권 침해 가능성이 높아지고 기업들의 영업활동은 제약을 받게 되므로 세무조사 권한의 범위와 절차를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음 - 국세청의 통계자료 생산·관리제도를 개선하고자 함 - 세무조사 기간의 연장 사유를 구체화하고, 포괄적 사유 규정을 삭제하며 무제한 세무조사 기간을 연장할 수 없도록 함 - 납세자보호위원회를 법률상 기관으로 승격하여 납세자가 세무조사에 대하여 이의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위원회의 의결로 세무조사의 중지, 관련 장부 등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 - 납세자보호위원회에 시민민원조사관(옴부즈만)을 두도록 하여, 세무조사로부터 납세자를 보호하고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의결사항에 대한 이행여부 등을 감독하도록 함 - 국회에 대한 통계정보 제공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통계자료의 공개·관리제도를 개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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