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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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아이 지키는 AI가 일자리 만든다…국회서 ‘K-AI 포용모델’ 제시
AI가 유해콘텐츠 탐지하고 장애인 ·시니어가 최종 검증 ‘아동·청소년 보호→취약계층 일자리→지역사회... 및 교육기관 도입, AI 기반 사회적 일자리 확산을 위한 법 ·제도 개선 등을 논의했다. ◇기술 경쟁 넘어...
![[ 교육 트렌드] 한국영유아보육 교육 진흥원, 노사 공동선언으로 내부통제...](/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ibabynews.com%252Fnews%252Fphoto%252F202608%252F153935_120248_2949.png&w=3840&q=75)
[ 교육 트렌드] 한국영유아보육 교육 진흥원, 노사 공동선언으로 내부통제...
내부통제 인식 확산 ▲내부통제 체계의 지속적인 점검· 개선을 통한 국민 신뢰 제고 등을 주요 내용으로... 봉사활동은 교육 ·학습 멘토링, 환경정화, 복지 기관 활동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진행할 수 있다. 이번 캠프에서는...
남해군의회 사회적 장애인 식 개선 교육 실시
강사는 한국 장애인 고용공단 직장 내 장애인 인식 개선 전문 강사인 장홍이 씨가 맡았다. 강의는 '더 나은... 한편, 사회적 장애인 식 개선 교육 은 ' 장애인복지법 '에 따른 법정 의무 교육 으로, 국가 기관 과 지방자치단체 등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정신장애인에 대한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정신건강복지법을 삭제하고 장애인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한 홍보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보건복지부장관이 홍보영상을 제작하여 방송편성책임자에게 배포하도록 하고 방송사업자와 전광판방송사업자에게 관련 법령에 따른 비상업적 공익광고의 편성비율의 범위에서 홍보영상 송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장애인식개선교육의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체험 교육을 의무화하려는 것임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 및 공익광고 등 홍보사업의 활성화를 위해서 법률에 직접 관련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보건복지부장관이 장애인에 대한 차별ᆞ편견 및 학대의 예방과 방지 등에 관한 홍보영상을 제작하여 방송편성책임자에게 배포하도록 하고, 방송사업자와 전광판방송사업자에게 관련 법령에 따른 비상업적 공익광고의 편성비율의 범위에서 홍보영상 송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고를 위해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 및 공익광고 등 홍보사업을 실시하고 있음 - 현행법에는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각 급 학교의 장은 학생을 대상으로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을 하도록 하고 있으나 실제로 교육이 행해지는 경우가 미미함 - 장애를 가진 대학생의 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지만 현행법에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학생과 교직원은 교육대상자에 빠져있어 장애인 인식에 대한 결여가 우려됨 - 이에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각 급 학교의 장,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의 장,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의 장은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 대상 교육기관을 확대하여 장애 이해 및 인식을 개선함으로써 장애로 인한 차별을 사전에 예방할 필요가 있음 - 장애인재활상담사에 대한 국가자격제도를 도입하여 재활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력에 대한 전문성을 강화하고 그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ᆞ단체가 실시하는 자격시험 및 채용시험 등에 있어서 장애인 응시자에게 각종 편의를 제공하도록 하여 장애인의 자립생활 지원에 기여하고자 함 - 장애인 대상 성범죄의 신고의무 대상자를 확대하여 장애인을 위한 사회적 안전망을 강화하고자 함 -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 실시 대상기관을 규정함 - 장애 정도에 관한 정밀심사를 의뢰받은 공공기관이 장애인 본인의 동의를 얻어 해당 의료기관에 필요한 진료기록 등의 열람 및 사본 교부를 요청하는 경우 해당 의료기관이 이에 응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따른 수수료 등의 비용은 국가 등이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장애인 등록 과정에서 장애등급이 변동·상실 장애인 등에게 장애등급의 변동·상실에 따른 지원의 변화에 대한 정보와 재활 및 자립에 필요한 각종 정보를 제공하도록 함 -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단체가 실시하는 자격시험 및 채용시험 등에 있어서 장애인 응시자에게 각종 편의를 제공하도록 함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 개정됨에 따라 조문을 정비함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복지단체 또는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에 대한 운영비 지원 근거를 마련함 - 장애인 대상 성범죄의 신고의무자를 확대함 - 운영자와 이용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합리적인 조사가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이 시설 등 운영자와 이용자 등을 조사할 때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뿐만 아니라 조사기간, 조사범위 등이 기재된 서류를 제시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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