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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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서울시병원회, 건보공단 '특사경' 제도에 우려 표명 外
의료 사회복지사 와 상담 후 화성시나래울종합 사회복지 관에 연계했다. 복지 관에서는 이재성 작가의 일상... 그러나 이번에 민주당의 재발의하는 간호법안에는 간호조무사 시험 응 자격 학력제한 문제가 여전히 해소되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홈리스 인권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 홈리스 관련 정부의 정책은 시설의 수용·관리 중심의 정책으로 홈리스의 인권을 보호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데 한계가 있음 - 홈리스 지원에 대한 경험을 축적하고 있는 다양한 민간의 활동도 포함하지 못하고 있음 - 홈리스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홈리스에 대한 기본적인 주거 및 생계 지원 정책 외에도 잠재적으로 주거가 불안정한 인구가 거리로 유입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과 탈노숙을 위한 정책 등이 함께 진행되어야 할 것임 - 홈리스에 대한 안정된 주거의 제공, 고용 지원, 건강진단 및 치료와 동 사업에서 민간단체와의 협력 등에 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정하여 홈리스의 인권 보장 및 자립을 통한 원활한 사회생활을 도모하려는 것임 - 보건복지부장관은 홈리스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함 - 홈리스에 관한 주요시책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중앙홈리스정책조정위원회를 두도록 함 -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추진하기 위하여 3년 마다 홈리스에 대한 전국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홈리스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긴급주거지원, 홈리스의 보호·지원을 위한 시설의 설치 및 입소 지원, 임대주택 임대 및 임대보증금 지원, 관련정보 제공 등 주거지원을 하도록 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홈리스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건강진단을 실시하고, 응급한 치료를 위하여 전문 의료기관에 이송하는 등 조치를 취하도록 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홈리스의 고용을 지원하고 촉진하기 위하여 고용정보의 제공, 직업지도, 취업알선, 직업능력 개발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홈리스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자활지원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
자살예방대책법안
- 자살은 사회적 전염성이 커서 조기에 차단하지 못하면 사회 전체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국가가 나서서 효과적이고 체계적인 예방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효과적이고 체계적인 자살예방정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와 정책적 기반을 마련함 - 생명존중문화를 조성하여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려는 것임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생명을 존중하는 문화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자살예방활동을 추진하는 민간단체 등과 협조하여 범국민적으로 생명존중문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함 - 보건복지부장관은 자살예방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5년마다 자살예방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보건복지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매년 기본계획에 따라 자살예방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며, 보건복지부장관은 매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별 시행계획을 조정하며 그 이행상황을 점검하도록 함 - 자살예방대책에 관한 주요 시책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자살예방대책위원회를 두도록 함 - 보건복지부장관은 자살실태를 파악하여 자살예방정책을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5년마다 자살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자살통계를 수집·분석·관리하기 위하여 전문조사·연구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자살예방 및 방지를 위하여 자살유해정보예방체계를 구축·운영하고, 자살보도와 관련한 권고지침을 마련하고 보급하도록 함 - 자살위험자를 조기에 발견하기 위한 정신건강 선별검사와 상담도구를 개발·보급하도록 함 - 자살자, 자살미수자 및 자살자가족등의 명예 및 생활의 평온이 부당하게 침해받지 않도록 함 - 자살미수자 및 자살자가족등에 대한 상담 및 치료를 지원하고, 자살자, 자살미수자 및 자살자가족등의 명예 및 생활의 평온이 부당하게 침해받지 않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보건교육사 자격시험을 엄중히 관리하기 위해 부정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 응시자격을 제한하는 등의 제재규정을 마련함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요양보호사의 자격시험을 엄중히 관리하기 위해 부정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 응시자격을 제한하는 등의 내용을 현행법에 명확하게 규정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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