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민주통합당)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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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4649상임위 심의

보건교육사 국가시험 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타법과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수험 정지, 합격 무효, 응시 제한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의 법안

남인순의원 등 14인2025-11-27

2104385상임위 심의

- 보건교육사 국가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수험을 정지시키거나 합격을 무효로 하고, 처분의 사유와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3회의 범위에서 보건교육사 국가시험 응시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함 - 보건교육사 자격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임

강선우의원등11인2020-10-05

2019041수정가결

- 국가전문자격증이 대여·알선행위를 통해 돈벌이 수단으로 악용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 보건교육사의 자격증을 빌리거나 빌려주거나 이를 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보건교육사 자격 취소 및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윤일규의원 등 11인2019-03-08

- 사회복지사 자격시험을 엄중히 관리하기 위해 부정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 응시자격을 제한하는 등의 제재규정을 마련함

부좌현의원 등 10인2015-07-22

1916168임기만료폐기

- 영양사의 자격시험을 엄중히 관리하기 위해 부정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 응시자격을 제한하는 등의 내용을 현행법에 명확하게 규정하려는 것임

부좌현의원 등 10인2015-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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