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민주통합당)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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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감이 설립한 재단법인도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재단법인에 해당함 - 법률적용 관계를 명확히 규정하는 방식으로 법률을 정비할 필요가 있음

정미경의원 등 11인2015-11-20

1916239수정가결

- 출자기관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관리?감독을 강화하기 위해 출자기관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출자 및 사채 발행 시 사전 타당성 검토를 실시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도록 함

임수경의원 등 12인2015-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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