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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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선배님들 예비군 이 돌아왔습니다"…여성도 '군사 훈련 '?](/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file2.nocutnews.co.kr%252Fnocut%252Fnews%252Fmeta%252F20230213090228.jpg&w=3840&q=75)
[그래?픽!]"선배님들 예비군 이 돌아왔습니다"…여성도 '군사 훈련 '?
김 의원은 지난달 23일 "여성은 전시 에 생존을 위한 아무런 지식도 지니지 못한 채 완전한 무방비 상태로 놓이게 된다"며 여성을 민방위 훈련 대상에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의 ' 민방위기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여성도 민방위 훈련 ” 찬반 팽팽
법안은 현재 남성 중심 민방위 훈련 기본 대상에 여성을 포함하는 것이 골자다. 민방위 훈련 은 전시 상황이나... 징집령에 의해 유사시 사격 등 전투 임무에 필요한 기술을 훈련 하는 예비군 훈련 과는 성격이 다르다....
'여성 민방위 훈련 '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찬ㆍ반 의견 팽팽
이번 개정안은 골자는 현재 남성 중심 민방위 훈련 기본 대상에 여성을 포함하는 것이다. 다만 여성들의 민방위 훈련 은 유사시 사격 등 전투 임무에 필요한 기술을 훈련 하는 남성들의 예비군 훈련 과는...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민방위기본법에 따라 민방위훈련에 임하는 개인사업자를 포함한 소상공인과 특수형태 근로자의 손실보상에 관한 사항을 의무화하고 관련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하여 정당한 보상을 제공하도록 하고자 함
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원민방위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전국단위의 여성민방위대 연합회를 설치하여 실질적인 조직 운영역량을 극대화 할 수 있도록 함 - 민방위대의 기동성을 확보하고 현장 대응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공공기관 등에서 결정된 불용물품에 대하여 무상으로 양도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민방위사태의 개념을 전시에 준하는 비상사태와 국가적 재난 등으로 범위를 구체화시켜 명확히 하고, 민방위사태에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중앙관서의 장, 시ᆞ도지사 및 시장ᆞ군수ᆞ구청장으로 하여금 비상대피시설 등을 설치ᆞ관리하도록 하며, 유사시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비상대피시설 등의 위치와 활용방법을 주민들이 알 수 있도록 함 - 민방위사태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수습 및 복구를 위한 조치를 마련하고, 신속한 민방위 경보 발령을 위하여 민방위 경보의 발령권자 범위를 확대하는 한편, 민방위 경보 통제소의 법적 근거를 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 민방위사태시 대처능력을 습득시키기 위해 민방위 훈련을 실시하도록 하고, 훈련에 참여한 공공단체 등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함 - 민방위 대원이 보유한 중장비 등을 동원에 사용하는 경우 사용료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함 - 민방위사태가 발생한 경우 소방방재청장, 시ᆞ도지사 또는 시장ᆞ군수ᆞ구청장이 인명구조, 임시주거시설의 제공 등의 조치를 통해 민방위사태로부터 주민의 생명ᆞ신체와 재산을 보호하는 데 적극적으로 대응하도록 함 - 신속한 민방위 경보의 발령을 통해 주민이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접경지역 읍장ᆞ면장ᆞ동장도 민방위 경보를 발령할 수 있도록 하고, 현재 예규와 조례로 설치ᆞ운영하고 있는 민방위 경보 통제소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통일적 운영을 도모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민방위 대원의 교육 및 훈련에 재난의 예방?대비 및 대응 등에 관한 교육을 포함시키고 민방위 대원이 아닌 일반 주민도 참가 하고자 할 경우 민방위 대원 교육훈련 시 재난의 예방?대비 및 대응 등에 관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현행법을 개정하고자 함
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민방위 훈련에 참여한 국민이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이 부상을 입거나 사망한 경우 보상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지상파방송사업자에 대한 민방위 훈련 홍보 협조 의무를 신설하여 민방위 훈련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훈련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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