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15-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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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3950본회의 심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민의 경영 안정과 지역 경제 발전을 위해 조합법인 법인지방소득세 저율과세 등 지방세 특례 일몰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는 법안

신정훈의원 등 16인2025-11-06

2213668본회의 심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업협동조합 등이 농업인에게 제공하는 융자 담보물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 감면과 조합법인의 지방소득세 과세특례 일몰기한을 2025년에서 2029년으로 연장하여 농가 부채 증가와 조합법인의 경영 불안정을 완화하고 농촌 지역의 안정적 발전을 지원하는 법안

최은석의원 등 12인2025-10-22

2213573본회의 심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업인의 재정 여건을 고려하여 조합법인의 지방세특례 일몰기한을 2028년까지 연장하는 법안

고동진의원 등 11인2025-10-14

유사 개정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농어업경영체를 육성하고 조합 간의 합병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농업법인 등의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재산세 등을 감면하고 조합법인이 합병으로 양수받은 재산에 대하여는 취득세 등을 감면하고 있음 - 일몰기한을 3년 연장하여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조합 간 원활한 합병에 기여하려는 것임

강창일의원 등 11인2015-07-23

1911642대안반영폐기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농업협동조합 등 농어업관련 단체에 대한 조세감면 축소는 농업분야 투자와 농업인 지원축소로 이어져 농수축산물 수입시장 개방 확대 및 국제 원자재가격 상승, 농수축산물 가격하락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촌 경제의 어려움을 더욱 가중시켜 농업경쟁력 약화가 불가피함 - 이에, 일몰기한을 2017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함으로써 농어업의 경쟁력 향상과 농어업인의 소득 제고에 기여하려는 것임 - 농어촌정비법,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농업진흥지역에서 교환·분합하는 농지에 대한 취득세 면제제도의 일몰기한을 3년 연장함 -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등의 구매?판매 사업용 부동산 등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경감제도의 일몰기한을 3년 연장함 -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등이 취득하는 회원의 교육사업 및 공동이용시설사업용 부동산 등에 대한 취득세 경감제도의 일몰기한을 3년 연장함 - 농업협동조합 등의 고유 업무용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면제제도의 일몰기한을 3년 연장함 - 농업협동조합 등의 주민세 재산분 및 종업원분 경감제도의 일몰기한을 3년 연장함 -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특례 일몰기한을 3년 연장함

김영록의원 등 10인2014-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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