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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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출연연 연구자 ' 기술 창업 족쇄' 푼다… 공공 기술 사업화 길 넓어진다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 안(대안)'을 원안 가결했다. 이번 개정은 출연연이 개발한 기술의 이전 과 사업화 를 촉진 하는 과정에서 연구자에게 적용될 수 있었던 이해충돌 규제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것이...
박성민 의원, 공공기관·발전 5사 통합본사 울산 유치 추진
전환 촉진 법 일부개정 법률 안, 중소기업 인공지능 도입 및 활용 지원에 관한 법률 안 등을 대표발의했다. 박성민 의원은 “공공기관 2차 이전 은 기관의 주소만 옮기는 일이 아니라, 기존 혁신도시의 부족한 기능을 채우고...
조인철 대표발의 '과학 기술 혁신 2법' 국회 본회의 통과…중소기업 R&D·...
일부개정 법률 안'과 '과학 기술 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 안'이 지난 23일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중소기업 연구개발(R&D)의 사업화 성과를 높이는...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공공연구기관첨단기술지주회사(기술지주회사)의 설립요건 완화, 보유기술 제한 폐지, 업무범위 확대 등을 통해 기술지주회사를 활성화하고, 사업화 지원비용 수취 근거 마련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함으로써 기술이전ᆞ사업화를 촉진하고, 기술이전ᆞ사업화 국제협력을 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외교부장관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연구기관첨단기술지주회사(기술지주회사)의 설립요건 완화, 보유기술 제한 폐지, 업무범위 확대 등을 통해 기술이전 및 사업화를 촉진하는 법안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연구기관 연구자의 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창업에 대한 정의 규정과 지원 근거를 신설하고, 휴직·겸임·겸직 허용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협동연구개발촉진법 전부개정법률안
- 협동연구개발촉진법 전부개정을 추진하고자 함 - 협동연구개발촉진법을 산학연협력을 통한 연구성과사업화 지원에 관한 법률로 법률명을 변경함 - 산학연협력에 대하여 정하고, 이에 참여하는 연구기관, 대학에 대하여 정함 - 연구성과사업화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에 대하여 정함 - 범부처 차원에서 연구성과사업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연구성과사업화 지원계획을 수립ᆞ추진하도록 함 - 연구성과사업화의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근거를 신설함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연구자들의 실패 경험이 자산화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책임회피를 위해 도전적이고 혁신적인 연구를 꺼리는 상황을 초래하여 연구의 부가가치 창출 및 질적 성과를 담보하는데 한계가 있음 - 연구목표 달성에 실패하더라도 연구수행의 성실성이 인정(성실실패)되는 경우에는 사업 참여제한기간과 사업비 환수금액을 감면하여 창의적이고 도전적인 연구 환경기반을 조성하고자 함 - 연구비를 연구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그 금액의 5배 이내의 범위에서 제재부가금을 부과 징수할 수 있도록 하여 연구비의 목적 외 사용에 대한 경종을 울리고자 함 - 과학기술이 신산업ᆞ일자리 창출 등 창조경제 실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정부가 연구개발성과의 실용화, 기술창업, 성장동력의 발굴ᆞ육성 등에 관한 시책을 수립ᆞ추진하도록 하고 그 밖에 과학기술 통계와 지표의 조사ᆞ분석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고자 함 -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규모가 전체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의 10% 내외에 머무르고 있는 실정으로 중소기업 기술혁신 지원에 관한 사항을 국가연구개발사업과 연계하여 검토?심의하도록 하여 중소기업의 성장을 촉진하고자 함 - 연구개발성과의 확산, 기술이전 및 실용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정보의 관리 및 유통, 전문 인력의 양성, 기술평가ᆞ기술창업 활성화 등의 시책을 수립ᆞ추진하고, 관련 사업을 직접 추진하거나 출연 또는 보조 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함 - 과학기술을 활용한 삶의 질 향상, 경제적ᆞ사회적 현안 및 범지구적 문제 해결을 위한 시책을 수립ᆞ추진하도록 함 - 연구개발성과 또는 과학기술 활동이 국가?사회?개인에게 해를 끼치거나 윤리적 가치를 침해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함 - 국가?지방자치단체?기업?교육기관?연구기관 상호간의 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함 - 국내외 과학기술활동 및 연구개발성과의 과학기술통계와 지표에 대한 조사?분석을 실시하도록 함 - 지식재산의 창출?보호?활용 촉진 및 그 기반 조성을 위해 노력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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