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영양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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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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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민영양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영양사 국가시험 응시자격을 인정기관의 영양사 교육과정 인증을 받은 대학 등에서 전공한 사람으로 강화하고, 인증을 받은 대학 등에서 6개월 이내 졸업 예정인 전공자에게도 응시자격을 부여하는 법안
국민영양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영양사 국가시험의 응시자격을 1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산업대학, 전문대학 또는 방송통신대학에서 식품학 또는 영양학을 전공한 자로서 교과목 및 학점이수 등에 관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사람, 2 외국에서 영양사면허(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인정기준에 해당하는 면허를 말함)를 받은 사람, 3 외국의 영양사 양성학교(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인정기준에 해당하는 학교를 말함)를 졸업한 사람으로 한정하고 있음 - 「평생교육법」 제31조 등에 따라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운영되는 학교?사내대학 또는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은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 졸업 이상의 학력?학위가 인정되는 학교로 간주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학교에서 면허에 상응하는 전공분야의 교육을 마친 사람에 대하여 영양사 국가시험을 치를 수 있는 응시자격을 부여하지 않아 형평성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국민영양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회가 요구하는 역량 있는 보건의료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의사, 간호사, 약사, 보건의료정보관리사 등의 직종은 인정기관의 교육과정 인증을 받은 대학등을 졸업한 경우 해당 자격증 국가시험의 응시자격을 부여하고 있음 - 영양사의 경우 그러하지 아니하여 교육의 질 관리측면에서 영양사 국가시험의 응시자격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영양사 국가시험의 응시자격을 ‘인정기관의 영양사 교육과정 인증을 받은 대학등에서 전공한 사람’으로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요양보호사의 자격시험을 엄중히 관리하기 위해 부정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 응시자격을 제한하는 등의 내용을 현행법에 명확하게 규정하려는 것임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보건교육사 자격시험을 엄중히 관리하기 위해 부정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 응시자격을 제한하는 등의 제재규정을 마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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