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민주통합당)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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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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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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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6597공포

행정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사국제상사법원 설치에 따라 해사행정사건의 전속관할과 관련청구소송 이송 규정을 신설하는 법안

법제사법위원장2026-02-05

2100972상임위 심의

행정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행정중심복합도시인 세종특별자치시에는 행정·공공기관이 다수 소재하고 있음 - 행정소송의 피고의 소재지가 인천광역시·경기도·강원도인 경우에는 대법원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에 그 외 지역의 경우에는 행정중심복합도시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에 제기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강준현의원 등 24인2020-06-25

2021247임기만료폐기

행정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행정소송의 심급과 관할이 개별 법률에 달리 규정될 경우에는 일반 국민이 권리 구제 방법을 쉽게 알 수 없어 예측가능성이 낮고, 소송절차가 통일적으로 규율되지 않으면 혼란을 야기할 수 있음 - 행정소송법에서 재판관할을 일원화할 필요가 있음 - 독일 행정소송법과 같이 재판관할 일반 규정을 총칙에 명시하고, 당사자소송 및 기관소송에 대하여는 재판관할 특칙을 신설함

백혜련의원 등 10인2019-07-02

유사 개정안

행정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행정청의 처분 등에 대한 취소소송의 제소기간을 현재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에서 180일로 늘려 국민들이 행정소송을 보다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국민의 기본권 구제를 강화하려는 것임

우윤근의원 등 12인2015-02-13

1913769임기만료폐기

행정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행정소송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 및 행정심판에 대한 재결에 대해 제소기간을 제한하고 있음 - 제소기간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로 지나치게 짧아 국민들이 소송을 준비하다 90일이 도과되어 권리주장을 못하는 억울한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음 - 행정청의 처분 등에 대한 취소소송의 제소기간을 현재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에서 180일로 연장해 국민들의 재판청구권을 보장하고 국민들이 행정소송을 활용해 효율적으로 자신의 권익을 보전하게 하려는 것임

함진규의원 등 10인2015-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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