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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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각종 규제 완화로 국민 삶과 한결 가까워진 불교
기획 재정 부가 지방 자치단체 부담으로 전환하려 하면서 논란이 일었다. 교구본사 스님들과 힘을 모아 적극 대응하고, 기획 재정 부·국가유산청(문화재청) 등 관계기관과 지속적으로 논의한 끝에 법 개정 취지에 맞는 국고...
!["이천시 '두 개의 쌀'(미곡과 반도체)이 대한민국 살찌운다" [월간중앙]](/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pds.joongang.co.kr%252Fnews%252Fcomponent%252Fhtmlphoto_mmdata%252F202411%252F30%252F3f343ad5-c67f-488f-81e2-046b0b362b95.jpg&w=3840&q=75)
"이천시 '두 개의 쌀'(미곡과 반도체)이 대한민국 살찌운다" [월간중앙]
이천시 전역이 ‘수도권정 비계획법’상 자연 보전 권역으로 지정돼 공장과 학교 신·증설에 제약을 받는... 기후, 환경 , 입지 또한 돋보이는 고장입니다. 지자체에 각종 규제를 가하는 수도권정비계획법 같은 법령 이 개정되 ...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고성군 빈집정비현장 방문
산양읍 일원은 국토계획법에서 정한 용도지역상 파크골프장(체육시설) 설치가 불가능한 자연환경보전 지역... 그리고 중기 지방재정 계획은 사업추진을 위한 예산편성 전에 이뤄져야 할 행정절차이며,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2015년 1월부터 지방보조금은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 외에는 운영비로 교부할 수 없게 됨 - 민주화운동 관련 기념사업을 수행해 온 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 운영비를 교부받을 수 없게 되어 사실상 운영이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민주화운동을 기념하기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와 운영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함 - 이에 개정안을 제안함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보조금은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 외에는 운영비로 교부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지방재정법」 개정(2015년 1월 1일 시행)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국외소재문화재 환수를 위한 관련 단체에 운영비를 지원할 수 없는 실정임 -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국외소재문화재 보호 및 환수를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에게 지방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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