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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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본 대안은 납부지연가산세액의 산정방식을 일 단위에서 월 단위로 변경하고, 국선대리인 선정 신청 자격을 확대하며, 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 절차를 보완하는 등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하고 납세자의 권리보호를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선대리인 선정 신청 자격을 확대하고, 납부지연가산세 산정방식을 일(日) 단위에서 월(月) 단위로 변경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는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충민원 신청인도 국선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도록 대상을 확대하여 납세자의 권익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영세한 납세자가 과세처분 등에 대하여 이의신청이나 심사청구를 하는 경우 비용부담 없이 세무대리인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국선대리인 제도를 도입함 - 성실신고를 유도하기 위하여 역외탈세에 대한 제재를 강화함 -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하여 제2차 납세의무 대상 과점주주의 범위를 확대하고, 납세자의 권익을 강화하기 위하여 경정청구기간을 연장함 - 조세회피를 방지하고 과세 형평성을 높이기 위하여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법인의 과점주주에게도 그 밖의 법인의 과점주주와 같이 제2차 납세의무를 부여할 필요가 있음 -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 경정 등의 청구기간을 연장하고 세액 납부없이 수정신고?기한후신고만 한 경우에도 가산세 감면 적용함 - 성실신고를 유도하기 위하여 수정신고?기한후신고에 따른 가산세 감면 혜택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 영세 사업자의 경우 일시적으로 유동성이 부족하여 국세 납부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으므로 신용카드의 납부한도를 폐지할 필요가 있음 - 신고불성실가산세의 계산 기준을 산출세액에서 무신고납부세액 등으로 변경함 - 납세자의 가산세 부담이 합리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기대됨 - 영세한 납세자가 세금 부과에 대하여 이의신청이나 심사청구를 하는 경우 비용에 대한 부담 없이 변호사, 세무사와 공인회계사를 세무대리인으로 활용할 수 있는 국선대리인 제도의 근거를 마련함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세기본법은 납세자가 세무관청에 납세결정에 불복하여 국세청에 대한 심사청구를 할 경우 90일 이내에 결정하여 청구인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있음 - 2013년 기준으로 국세청 심사청구의 경우는 20%, 조세심판원 심판청구의 경우는 58%가 기한 내에 처리되지 못하고 있음 - 재결기관으로서 신뢰성에 큰 흠집이 나고 있는 실정임 - 법률상 정한 90일 이내의 결정기간에 대하여 부득이한 경우 1회에 한하여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연장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기간을 연장할 때에는 그 이유를 기재한 결정연장서를 심사청구인에게 통지하도록 하여 재결기관의 신뢰성 제고 및 심사청구인의 법률상 지위의 조속한 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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