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15-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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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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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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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3950본회의 심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민의 경영 안정과 지역 경제 발전을 위해 조합법인 법인지방소득세 저율과세 등 지방세 특례 일몰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는 법안

신정훈의원 등 16인2025-11-06

2213668본회의 심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업협동조합 등이 농업인에게 제공하는 융자 담보물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 감면과 조합법인의 지방소득세 과세특례 일몰기한을 2025년에서 2029년으로 연장하여 농가 부채 증가와 조합법인의 경영 불안정을 완화하고 농촌 지역의 안정적 발전을 지원하는 법안

최은석의원 등 12인2025-10-22

2213573본회의 심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업인의 재정 여건을 고려하여 조합법인의 지방세특례 일몰기한을 2028년까지 연장하는 법안

고동진의원 등 11인2025-10-14

유사 개정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농어업경영체 육성을 위하여 조합법인 등에 대하여 등록면허세, 취득세, 재산세 등을 감면하고 있으나 일몰기한이 2015년 12월 31일에서 2018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됨

강창일의원 등 11인2015-07-22

1900787대안반영폐기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농어업 경제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함 - 일몰이 도래하는 주요 세제지원 제도의 일몰기한을 연장함으로써 농어업의 경쟁력 향상과 농어업인의 소득 제고에 기여하려는 것임 - 어업회사법인과 영어조합법인의 설립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 면제제도와 해당 법인이 영어 등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경감제도의 일몰기한을 3년 연장함 -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등의 구매·판매 사업용 부동산 등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경감제도의 일몰기한을 3년 연장함 - 농업협동조합 등의 고유 업무용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면제제도의 일몰기한을 3년 연장함 - 농업협동조합 등의 주민세 재산분 및 지방소득세 종업원분 경감제도의 일몰기한을 3년 연장함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등이 농수산물 유통시설 등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경감제도의 일몰기한을 3년 연장함

정문헌의원 등 10인2012-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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