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민주통합당)

본회의 처리일: 2016-02-16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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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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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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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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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한국의 특허 권자는 특허법 이 규정한 그 권리를 행사할 방법을 사실상 상실했다. 등록 특허 가... 거기도 특허 출원 료와 납부료 등 특허 는 수익이 아니라 비용인 것은 일반인과 다르지 않았다.. 출원 의 숫자는...

the-biz.co.kr2026-08-20중립

[Biz&Law] 오븐미디어랩스, 美서 신호처리 특허 2건 침해 피소

오븐미디어랩스의 직접·간접 침해를 인정하고, 미국 특허법 제284조에 따른 손해배상과 판결 전후 이자... 특허출원 지연에 따른 권리행사 제한(Prosecution Laches): 출원 인이 특허 심사 를 부당하게 늦춘 뒤, 뒤늦게...

worktoday.co.kr2026-08-18중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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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09185상임위 심의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전문기관 등록이 취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자는 전문기관으로 등록할 수 없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는 법안임.

이인선의원 등 10인2025-03-20

2125693상임위 심의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 전문기관은 특허청으로부터 특허ᆞ실용신안등록 선행기술조사, 특허분류 등 특허심사업무의 일부를 의뢰받아 수행하고 있음 - 전문기관 임직원에게 특허청 심사관에 준하는 책임과 의무를 부여할 필요가 있음 - 전문기관 임직원은 미공개 특허문헌 검색 등 업무 수행을 위해 특허청 시스템에 접속하여 타인의 특허출원ᆞ심사에 관한 다양한 정보를 취득할 수 있으므로 이를 제3자에게 누설하거나, 이를 통해 재산상 이득을 얻는 것은 엄격하게 금지되어야 함 - 현직 변리사 또는 특허청 직원이 전문기관을 설립하거나 경영하는 것은 전문기관의 공정한 운영ᆞ업무수행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당연히 금지되어야 함 - 현행법은 전문기관의 등록취소 사유를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하였거나 등록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혹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경우로 한정하고 있음 - 전문기관 및 전담기관 임직원에게 형법의 일부 공무원 직무 관련 벌칙 규정을 준용하는 공무원 의제 규정을 도입하고자 함 - 전문기관의 신뢰ᆞ공정한 업무 수행을 담보하고, 전문기관의 위법한 업무 수행 등에 대해 등록취소 등 제재할 수 있도록 사유를 추가함 - 전문기관에 대한 지정취소 등 제재사유를 추가함

김성원의원 등 10인2023-11-30

2012750원안가결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특허청장은 전담기관을 통해 전문기관이 수행하는 선행기술조사 업무에 대한 관리 및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각 전문기관의 선행기술조사 업무량을 배분하도록 함 - 전자화기관의 임직원이 직무상 알게 된 특허등록출원 중인 발명에 관하여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경우에도 전자화기관에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전자화기관이 이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2018-03-29

유사 개정안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 특허출원인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특허출원의 회복 기회를 확대하고 수수료의 반환 대상을 확대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정부2012-06-28

1912766수정가결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 특허 수수료 반환 제도를 수수료 부과 원칙에 맞게 개선할 필요가 있음 - 출원심사의 청구를 한 이후 협의 결과 신고 명령, 선행기술의 조사 의뢰, 거절이유 통지 또는 특허결정의 등본 송달 중 어느 하나가 있기 전까지 특허출원을 취하(취하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포기한 경우에는 이미 낸 심사청구료를 반환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부좌현의원 등 10인2014-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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