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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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에이투인터내셔널, 기술혁신 형 중소기업 '이노비즈(Inno-Biz)' 확인서 취...
중소기업기술혁신 촉진법 을 기반으로 기술혁신 능력과 기술 사업화능력, 기술혁신 경영능력, 기술혁신 성과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기술 경쟁력과 성장 가능성을 갖춘 기업 을 선정하는 제도다. 특히 단순한 현재의 경영...
與, 기후테크 육성 특별법 추진…투자·산업화 지원
같은 당 박지혜 의원은 녹색 기술 분야 중소기업 의 연구개발(R&D)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온실가스 감축과 에너지 효율 향상, 친환경 공정 전환 등을 기술혁신 촉진...
기술 보증기금, R&D사업화 유동화보증 신설…올해 800억 공급
이번 상품은 '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 개정에 맞춰, 정부R&D 결과와 공공연 기술 이전의 사업화 촉진 및 기술혁신 기업 의 사업화 단계 금융지원 강화를 위해 마련됐다. 기존에는 기술혁신 기업 이 우수한 R&D 성과를 가지고...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중소기업 기술진흥 전문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업무를 정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전문기관에 대한 업무 위탁의 범위를 법률에 명시하려는 것임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안
-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을 체계적으로 지원함으로써 기술력이 우수한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을 집중 육성하기 위한 독립법률의 필요성이 시급하여 본 제정안을 제안함 - 중소기업의 정보화를 통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정보화경영기법보급 및 정보화기반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중소기업 정보화촉진지역 지정 근거를 마련함 - 중소기업의 기술 및 정보화인력 양성을 위한 중소기업기술인력 교육기관 지정 및 중소기업 기술지원 관련 정보의 전산화를 통한 기술지원정보제공사업 추진근거를 마련함 - 대학· 연구소·연구조합 및 업종단체 등과 중소기업이 공동으로 기술연구를 추진할 수 있는 중소기업기술 연구회 구성 근거를 마련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중소기업의 기술유출로 인한 피해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중소기업의 연구개발 등 기술혁신의 성과물 보호에 필요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중소기업의 피해는 물론 국민경제의 손실을 방지하려는 것임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의 정책연구 및 중장기 기획 등의 기능을 추가하고, 출연근거도 명시하여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기능을 강화하려는 것임 - 기술혁신촉진사업의 참여제한 기준 중 연구개발 실패에 대한 규정을 명확히 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연구개발에 참여하거나 수행한 경우와 협약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 대한 참여제한 근거를 추가하며, 정부 출연금을 연구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 제재부가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하여 부정사용의 유인을 사전 억제하려는 것임 - 중소기업 기술혁신 성과물의 보호를 위해 보안기술의 보급?확산 및 기반조성에 필요한 지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위한 대학?연구기관?공공기관?민간단체 및 중소기업 등에 필요한 비용을 출연할 수 있도록 함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의 사업범위를 명확화하고, 정부로 하여금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할 수 있도록 하며,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사업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할 수 있도록 함 - 기술혁신촉진지원사업에의 참여제한 대상 및 기준을 명확히 하고, 출연금을 사용용도 외의 용도에 사용하거나 사용명세를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연구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한 금액의 5배 이내의 범위에서 제재부가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도록 함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중소기업청의 중소기업 기술혁신개발사업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중소기업 전용 R▒D 사업임 - 기술혁신능력을 보유한 중소기업자에 대해서만 지원하도록 하고 있음 - 이로 인해 창업초기라서 아직 기술혁신능력을 보유하지 못한 기업들은 산학연 공동기술개발 및 기술지도사업에 의존할 수밖에 없음 - 기술혁신개발사업에서 기술혁신 도입단계에 있는 중소기업과 창업초기기업 등에 대해서도 지원이 가능하도록 관련 법을 개정하여 창조경제를 위한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에 대한 정부의 지원을 보다 강화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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