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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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제주 오름 27곳 차마 출입·취사·야영 금지… 368개 오름 보전관리 기준...
임도는 일반 관광 도로 가 아니라 오름 관리와 작업 차량 통행을 위해 조성된 길에 가깝다. 이런 길이 레저 통행로처럼 쓰이면 오름의 숲길과 주변 식생에 부담이 커질 수 있다. 정상부 캠핑과 취사도 문제로 지적돼 왔다....
![[ESC] 코로나 시대 ‘대세’ 캠핑 카…여행은 ‘꿀맛’, 여건은 ‘덜 익...](/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flexible.img.hani.co.kr%252Fflexible%252Fnormal%252F900%252F376%252Fimgdb%252Foriginal%252F2020%252F0917%252F20200917503883.webp&w=3840&q=75)
[ESC] 코로나 시대 ‘대세’ 캠핑 카…여행은 ‘꿀맛’, 여건은 ‘덜 익...
캠핑 할 만한 곳은 차를 끌고 들어가기에 무리가 있다. 어차피 자동차가 들어가지 못하는 산악지대를 제외하곤 국토 대부분 개발이 끝난 상태라 숙박시설이 없는 지역을 찾기 어렵다. 또한 법적인 제약도 컸다. 도로교통 ...
코로나19에 늘어난 캠핑 카族, ` 도로 위 시한폭탄`
소형견인면허는 캠핑 및 레저문화가 확산 함에 따라 경찰청과 도로교통 공단이 함께 법 개정을 추진해 지난 2016년 7월 신설했다. 캐러밴과 같이 750㎏ 초과 3000㎏ 이하의 피견인자동차을 견인하기 위해선 이 면허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습 음주운전 근절을 위해 음주운전 방지장치 조건부 면허 대상자에 무면허운전자를 포함시켜 고위험 운전자를 엄격하게 관리하고 도로교통 안전을 강화하는 법안임.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음주측정 방해행위를 금지하고, 음주측정 방해행위자에 대한 법정형과 필요적 면허취소 등의 처분을 음주측정 거부행위자와 동일하게 적용하는 법안을 제안함.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어린이통학버스의 이용 범위인 어린이의 통학 등에서 현장체험학습 등 비상시적으로 이루어지는 교육활동을 위한 이동을 제외시켜 어린이통학버스 제도를 현실에 맞게 운영하려는 것임 - 음주운전 방지장치의 정의를 규정하고, 음주운전금지등(제44조)를 위반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다시 같은 조를 위반하여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사람이 자동차등을 운전하려는 경우에는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조건부 운전면허를 발급받도록 하고, 음주운전 방지장치는 해당 위반에 대한 운전면허 결격기간과 동일한 기간동안 부착하되, 운전면허 결격기간이 종료된 다음 날부터 산정되도록 근거를 마련함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의 사업용 자동차,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자의 사업용 자동차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등에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설치한 경우도 시·도경찰청장에게 등록하도록 하고 조건부 운전면허를 받으려는 사람의 경우 음주운전 방지장치 작동 및 음주운전의 예방에 관한 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하도록 함 - 국가로 하여금 예산의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음주운전 방지장치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보복운전자에 대한 운전면허 취소·정지 근거규정을 신설하고, 레저문화의 활성화로 총중량 3톤 이하 캠핑용 소형트레일러를 견인하고자 하는 운전자가 증가하고 있다는 점에서 대형트레일러로만 취득이 가능한 현행 제1종 특수면허를 세분하여 소형트레일러 견인용 특수면허 등을 신설함 - 교통범칙금의 납부편의성 제고를 위해 교통범칙금도 교통과태료와 같이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경찰청장으로 하여금 교통범칙금 및 과태료의 수납을 위한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용할 수 있도록 함 - 효과적인 과태료 징수업무 처리를 위하여 지방경찰청장이 관련 업무의 일부를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위탁·처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복수운전면허소지자에 대한 면허취소·정지 시 그 소지면허 전부를 대상으로 한다는 점을 보다 명확하게 규정하고, 사업용 승합자동차 운전자에 대해서도 승차거부를 금지함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특수자동차 중 차량 견인 용도의 차들이 교통법규를 무시한 채 달리고 있어 도로주행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음 - 견인차의 법규 위반 시 일반 차량과 같이 범칙금 등을 부과하고 있으나 교통안전의 위협 정도에 비해 그 처벌 수준이 미미하여 제대로 개선되지 않고 있음 - 견인차의 도로주행 시 신호 위반 등 3회 이상 교통법규를 위반한 경우 운전면허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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