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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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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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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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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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nspna.com2015-07-21중립

법률안동향, 고용보험법 등 17건 의안 접수

접수된 법률안 중 박완주의원이 대표발의한 고용보험법 개정안은 육아휴직급여를 통상임금의 50퍼센트 수준으로 인상하고, 상·하한액을 보건복지부장관이 결정·공표하는 4인 가구 최저생계비와 2인 가구...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9278상임위 심의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육아휴직 등의 급여 대상이 되는 피보험단위기간을 180일에서 90일로 단축하고, 육아휴직 등의 기간을 3년으로 늘리는 경우 급여지급 기간을 1년으로 조정하여 근로자의 일과 가정 양립을 지원하는 법안

이종배의원 등 12인2026-06-16

2215128공포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에 따라 연 1회, 1주 단위로 최장 2주의 육아휴직 사용 시 급여 지급을 위한 최소 사용기간을 7일로 축소하는 대안을 제안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2025-12-10

2205937본회의 심의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육아휴직 급여 지급을 위한 최소 사용기간을 7일로 축소하여 연 1회, 1주 단위로 최대 2주의 육아휴직 사용을 가능하게 하는 법안 발의

김형동의원 등 12인2024-11-27

유사 개정안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여성근로자의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남성 근로자가 육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여성근로자의 육아부담을 덜어 주어야 함 - 육아휴직 급여를 최저임금수준으로 인상하여 남성근로자의 육아휴직률을 제고하고 여성의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려는 것임

박광온의원 등 15인2015-04-24

1912019임기만료폐기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령은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급여 등을 출산전후휴가 등의 시작일부터 1개월이 지난 후부터 매월단위로 신청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임금을 수령하던 근로자들은 고용보험 급여의 지연지급으로 신용카드 결제일에 대금을 제때 결제하지 못해 현금서비스를 받는 등 기본적인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있음 - 이에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의 신청을 출산전후휴가 등의 시작일부터 가능하게 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일·가정 양립을 실질적으로 지원하려는 것임

민병주의원 등 12인2014-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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