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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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이로운진단] '농업인의 날'에 돌아본 농어촌 기본소득…시행을 앞둔 과...](/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eroun.net%252Fnews%252Fthumbnail%252F202511%252F66789_118061_3147_v150.jpg&w=3840&q=75)
[이로운진단] '농업인의 날'에 돌아본 농어촌 기본소득…시행을 앞둔 과...
이어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 '여성 농어업인 육성 법' 개정을 통해 법과 제도상 농민... 또한 정부는 농협에 대한 조세특례제한법 을 개정해 법인세 인상과 비과세예탁금 축소를 추진하고 있다. 이에...
종료 앞둔 21대 국회 수상한 '발의 경쟁'..언제 논의해 언제 통과?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4월 30일, 배준영 의원 등 11인 발의) ▲여성 농어업인 육성 법 일부개정법률안(30일, 윤미향 의원 등 11인 발의)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30일, 윤미향...
농업용 유류 면세 제도 영구화 해야
발의한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과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신정훈 의원(더불어민주, 나주·화순)이 대표 발의한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을 신속히...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업 분야 조세특례의 적용기한을 2030년 기준으로 정비하여 일관성과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종합적인 검토 기반을 마련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업부문 조세감면 특례 일몰기한을 2026년에서 2031년으로 연장하여 농가소득 안정을 지원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종료 예정인 농업용 면세유 등 농업 관련 조세특례를 2029년까지 연장하여 농업경영 안정과 농촌 발전에 기여하려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농어업인의 소득안정을 위하여 영농조합법인, 영어조합법인의 조합원 등에 대하여 개인지방소득세 등을 감면하고 있으나 일몰기한이 2015년 12월 31일에서 2018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됨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에 대하여는 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를 전액 면제하고 있음 - 영어조합법인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금액에 대하여만 법인세를 면제하고 있음 - 어업회사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세 면제의 혜택이 없음 - 영어조합법인 및 어업회사법인에 대하여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과 같은 수준으로 세제 혜택을 받도록 하여 농업 분야와 어업 분야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어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것임 - 영어조합법인의 어업소득 등에 대한 법인세 면제 등의 일몰기한을 3년 연장하도록 함 - 영어조합법인 및 어업회사법인에 대하여 원양어업을 제외한 어로어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를 면제하도록 함 - 영어조합법인의 조합원 및 어업회사법인에 출자한 거주자가 받는 배당소득 중 어업소득에서 발생한 배당소득 전액에 대하여 소득세를 면제하도록 함 - 어업인이 영어조합법인 및 어업회사법인에 수산동식물의 포획·채취·양식산업 및 염산업에 직접 사용되는 부동산을 현물출자하는 경우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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