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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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이로운진단] '농업인의 날'에 돌아본 농어촌 기본소득…시행을 앞둔 과...](/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eroun.net%252Fnews%252Fthumbnail%252F202511%252F66789_118061_3147_v150.jpg&w=3840&q=75)
[이로운진단] '농업인의 날'에 돌아본 농어촌 기본소득…시행을 앞둔 과...
이어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 '여성 농어업인 육성 법' 개정을 통해 법과 제도상 농민... 또한 정부는 농협에 대한 조세특례제한법 을 개정해 법인세 인상과 비과세예탁금 축소를 추진하고 있다. 이에...
종료 앞둔 21대 국회 수상한 '발의 경쟁'..언제 논의해 언제 통과?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4월 30일, 배준영 의원 등 11인 발의) ▲여성 농어업인 육성 법 일부개정법률안(30일, 윤미향 의원 등 11인 발의)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30일, 윤미향...
농업용 유류 면세 제도 영구화 해야
발의한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과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신정훈 의원(더불어민주, 나주·화순)이 대표 발의한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을 신속히...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종료 예정인 농업용 면세유 등 농업 관련 조세특례를 2029년까지 연장하여 농업경영 안정과 농촌 발전에 기여하려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림ᆞ해양 부문의 경쟁력 강화와 안정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2026년 일몰기한이 도래하는 영농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및 배당소득세 감면,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등의 일몰기한을 5년 연장하는 법안임.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법인세와 배당소득세 감면, 농협 전산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특례의 일몰기한을 2026년에서 2031년으로 연장하여 농업경쟁력 강화와 농업인 실익 증진을 도모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농어업인의 소득안정을 위하여 영농조합법인, 영어조합법인의 조합원 등에 대하여 개인지방소득세 등을 감면하고 있으나 일몰기한이 2015년 12월 31일에서 2018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됨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에 대하여는 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를 전액 면제하고 있음 - 영어조합법인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금액에 대하여만 법인세를 면제하고 있음 - 어업회사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세 면제의 혜택이 없음 - 영어조합법인 및 어업회사법인에 대하여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과 같은 수준으로 세제 혜택을 받도록 하여 농업 분야와 어업 분야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어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것임 - 영어조합법인의 어업소득 등에 대한 법인세 면제 등의 일몰기한을 3년 연장하도록 함 - 영어조합법인 및 어업회사법인에 대하여 원양어업을 제외한 어로어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를 면제하도록 함 - 영어조합법인의 조합원 및 어업회사법인에 출자한 거주자가 받는 배당소득 중 어업소득에서 발생한 배당소득 전액에 대하여 소득세를 면제하도록 함 - 어업인이 영어조합법인 및 어업회사법인에 수산동식물의 포획·채취·양식산업 및 염산업에 직접 사용되는 부동산을 현물출자하는 경우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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