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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1916148대안반영폐기개정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15-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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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6149폐기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농어업인의 소득안정을 위하여 영농조합법인, 영어조합법인의 조합원 등에 대하여 법인세, 소득세 등을 감면하고 있음 - 일몰기한을 3년 연장하여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농어업인의 소득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 - 농업인 또는 어업인이 농지 또는 초지 등을 영농조합법인, 영어조합법인 또는 농업회사법인에 현물출자하고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기한을 3년 연장함 - 농업인이 영농조합법인 또는 농업회사법인에 농지 또는 초지를 제외한 농작물재배업, 축산업 및 임업에 직접 사용되는 부동산을 현물출자하는 경우 적용받는 이월과세의 일몰기한을 3년 연장함 - 농어민 등의 조합등예탁금에 대한 이자소득 비과세기한을 3년 연장함 - 농어업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의 면제기한을 3년 연장함

강창일의원 등 11인2015-07-20
1916171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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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어업경영체 육성을 위하여 조합법인 등에 대하여 등록면허세, 취득세, 재산세 등을 감면하고 있으나 일몰기한이 2015년 12월 31일에서 2018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됨

강창일의원 등 11인2015-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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