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유한책임신탁에 속하는 재산에 관한 파산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그 파산사건에서의 재판관할, 신탁행위의 부인, 환취권 등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임 - 유한책임신탁재산으로 지급을 할 수 없거나 신탁채권자 또는 수익자에 대한 채무를 완제할 수 없는 경우 법원은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파산을 선고하도록 함 - 파산선고를 받은 신탁의 수탁자 등의 구인, 보전처분에 관한 내용을 규정함 - 유한책임신탁재산에 대하여 파산선고가 있는 경우 파산관재인만이 행사할 수 있도록 함 - 유한책임신탁재산에 속하는 모든 재산은 파산재단이 되도록 함 - 신탁재산 파산 시 신탁채권은 수익채권보다 우선하도록 함 - 수탁자 또는 신탁재산관리인과 채권자 및 수익자가 유한책임신탁재산의 파산절차에서 다른 채권보다 후순위로 하기로 정한 채권은 그 정한 바에 따라 다른 채권보다 후순위로 하도록 함 - 유한책임신탁재산에 대한 파산의 경우 수탁자 또는 신탁재산관리인, 수탁자의 법정대리인, 수탁자의 지배인, 법인인 수탁자의 이사를 사기파산죄, 과태파산죄, 구인불응죄, 설명의무위반죄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함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직장인ᆞ자영업자의 편의를 위하여 채무자의 근무지나 사무소 등을 관할하는 지방법원 본원에도 개인회생절차의 재판관할을 인정함 - 주식회사가 채무초과인 경우 의무적 주식소각제를 폐지하여 회생절차에서 법원이 구체적 사정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주식소각 여부를 결정하게 함 - 개인채무자의 보통재판적 소재지가 강릉시ᆞ동해시ᆞ삼척시ᆞ속초시ᆞ양양군ᆞ고성군인 경우 파산사건 또는 개인회생사건의 관할권을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 부여함 - 무기체계의 조달을 확보하기 위해 ?방위사업법?.제3조에 따른 방위력개선사업을 수행 중인 사업자에 대하여 회생절차 또는 파산절차가 개시되는 경우에 관리인 또는 파산관재인이 해당 계약을 해제ᆞ해지하려는 경우 방위사업청장과 협의하게 함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른 법률 인용규정을 정비함 - 개인채무자의 보통재판적 소재지가 강릉시ᆞ동해시ᆞ삼척시ᆞ속초시ᆞ양양군ᆞ고성군인 경우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 파산사건 또는 개인회생사건의 관할권을 부여함 - 채무자의 주된 사무소나 영업소가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 본원에도 개인회생사건의 관할권을 부여함 - 법률 개정ᆞ폐지에 따른 결과를 반영하여, 폐지된 ?증권거래법?을 인용하고 있는 조문을 새로 제정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을 인용하도록 수정함 - 관리인 또는 파산관재인이 ?방위사업법?.제3조에 따른 방위력개선사업 관련 계약을 해제ᆞ해지하는 경우 방위사업청장과 협의하게 함 - 채무자 및 그 부양을 받는 자의 부양료를 공익채권이 되는 청구권으로 인정함 - 회생절차개시 당시 채무초과인 주식회사의 발행주식에 대한 의무적 주식소각제를 폐지함 - 기재오류에 대하여 책임없는 채무자가 법원의 허가를 받아 개인회생채권자목록을 수정할 수 있게 함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