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회운영위원장

본회의 처리일: 2016-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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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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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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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9947본회의 심의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시 국회 운영체계 확립, 교섭단체 구성요건 완화, 상임위원장의 개회 지연 방지, 신속처리대상안건의 심사기간 단축을 통해 국회의 입법 기능과 책임성을 강화하는 법안

송영길의원 등 11인2026-07-14

2217248상임위 심의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비상사태 발생 시 임시국회를 즉시 집회할 수 있도록 하여 국회의 신속한 대응을 가능하게 하는 법안

김영진의원 등 15인2026-03-05

2200990상임위 심의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습적 파행의 고리를 끊기 위해 국회법 개정안을 제안, 원 구성 지연을 차단하는 현실적 대안을 제시하며, 국회의장 선출 기한과 상임위원장 선출 기한을 규정하고,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ᆞ자구 심사 권한을 분리하며, 안건신속처리제도의 최장 기간을 단축함

박홍근의원 등 41인2024-06-26

유사 개정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회의 청원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증가하고 있음 - 국회의 청원심사를 활성화하고, 신속하고 원활한 청원의 처리를 가능하게 하는 방안을 마련함 - 국회의 청원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

이상일의원 등 10인2013-09-27

1914757임기만료폐기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국회법은 국정감사를 정기회 집회 이전에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의 취지를 국회운영기본일정에 포함시키기 어려웠음 - 국회 회기가 시작되더라도 원내외 현안이나 정쟁 등의 이유로 상임위원회가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않는 경우가 빈번했음 - 국회가 정기적이고 상시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함

김용태의원 등 118인2015-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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