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RI ai
의안번호: 1916141임기만료폐기개정안

신탁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1916142대안반영폐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민법 개정으로 관리위원회의 관리위원 결격사유 중 금치산자와 한정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과 피한정후견인으로 변경하려는 것임

정부2015-07-20
1914890임기만료폐기

신탁법 일부개정법률안

- 금치산 및 한정치산 제도를 폐지하고 성년후견, 한정후견 등의 내용으로 「민법」이 개정됨에 따라 국민들이 용어에 대한 혼동이 발생할 우려가 있기에 개정해야 함

박민수의원 등 10인2015-04-28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