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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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박경수 군인공제회 상임감사 "예방 중심 감사로 전환…기관투자형 시스...
지내며 군인 · 군무원의 권익 보호 관련 행정소송 업무를 수행해 온 국방법률 전문가다. 박 상임감사는 취임 초 내걸었던 목표가 '감사 혁신을 통한 신뢰받는 공제회 '였다며, 지난 100일은 조직 현황을 파악하고 감사의 역할...
군인공제회 , ‘기관투자형 감사’로 전환…사전 리스크 관리 강화
군인공제회 가 사후 지적·처분 중심의 기존 감사방식에서 벗어나 투자 의사결정 과정과 내부통제를 상시... 국방부 법무관리관과 국가보훈부 보훈심사위원장을 지내며 군인 · 군무원의 권익 보호와 관련한 행정소송 등의...
군인공제회 , 호국보훈의 달 맞아 '예우·교육·격려' 입체적 군 복지 행...
정 이사장은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고귀한 희생을 가슴 깊이 새기며, 군인 · 군무원의 생활안정과 국방전력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공제회는 지난달 20일 육·해·공군본부와 공동으로 계룡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군인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임원의 임기 만료 시 후임자 임명될 때까지 임무 수행에 관한 규정이 없음 - 후임자의 임명이 늦어지게 되면 군인공제회의 업무 수행에 차질이 발생할 우려가 있음 - 임기가 끝난 군인공제회 임원의 경우 후임자 취임 시까지 계속하여 그 직무를 수행하도록 규정하여 군인공제회 임원의 업무 공백을 최소화하려는 것임
군인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잔임기간이라는 표현은 어려운 단어일뿐더러 일상생활에서 자주 사용되는 용어가 아니어서 일반 국민이 쉽게 이해하기 어려움 - 이에 현행법의 잔임기간이라는 한자어를 남은 임기로 변경하여 국민이 법률의 용어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군인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군인공제회의 책임경영체제를 확립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은 군인공제회의 경영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임원에 대한 해임 건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함 -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군인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군인공제회는 군인과 군무원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도모하고 국군의 전력향상을 위하여 설립된 공익법인임 - 군인공제회의 운영이 방만하게 이루어질 경우 국민경제와 회원에게 큰 피해를 줄 수 있으므로 회계와 업무집행 상황을 감사하는 감사의 권한을 강화하고 임원의 책임규정을 마련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 군인공제회 직원의 임면 등 직원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하게 되어 있으나, 직원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정관으로 정하더라도 직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과 같은 중요한 내용은 상위법령인 법률에 규정할 필요성이 있음 - 현행법상 미비 사항들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군인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군인공제회는 군인 및 군무원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도모하고 국군의 전력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임 - 공적 성격을 가지고 있고 결손시 정부가 보조할 수 있는 근거가 있음에도 합리적 의사결정환경의 결여, 폐쇄적 자산운용 등으로 인하여 그 운영의 합리성과 투명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음 - 자산운용의 객관성·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공제회의 주요 경영정보 및 외부 감사결과를 공시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공제회 운영 및 관리가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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