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16-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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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straightnews.co.kr2022-11-28중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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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times.co.kr2016-09-01중립

[12대 로펌 자문] '문답(QnA)'으로 알아 본 ‘청탁금지법’

성립 하고, 하나의 행위 가 둘 이상의 질서위반행위 ( 질서위반행위 란 법률상의 의무를 위반 하여 과태료 를... 언론인과 사립학교 교직원 등은 직급 구분 없이 시간당 100만원이 한도다. 공무원처럼 1시간 초과 시 시간당...

news.mk.co.kr2016-07-29중립

[김영란법 100문100답] 공무원 빈소에 조화·조의금 냈더니 과태료 ?

▷공직자, 언론인, 사립학교 교원 등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적용 대상자가... 사용되더라도 법 위반행위 가 성립 된다. 64. 상급 공직자 등이 위로·격려·포상 등의 목적으로 부하직원에게...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105526대안반영폐기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립 교원에 대하여 국공립 교원과 동일한 징계양정 기준을 적용하도록 함으로써, 성범죄나 학사비리 등 학교 현장에서 발생하는 비위행위에 대하여 엄정하고 공정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음 - 사립 교원의 비위행위가 확인되었을 때, 관할청이 임용권자에 이에 합당한 징계 요구를 하더라도 학교법인의 징계위원회에서 심의가 이루어짐에 따라 그 처분이 가볍게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음 - 이에 관할청이 재심의를 요구하더라도 다시 사립학교 내 징계위에서 재심의가 이루어지고 있어 미온적인 징계로 그칠 가능성이 높음 - 이에 초ᆞ중ᆞ고등학교 관할청에 사립교직원 징계 재심의를 위한 징계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관할청의 징계 요구 사항에 대해 학교법인 징계위원회 의결 결과가 가볍다고 인정된 경우 관할청 징계심의위원회에서 재심의하도록 함 - 관할청이 사립학교 중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소속 사무직원의 법령 위반 등을 확인한 때에는 임용권자에게 징계 해임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관할청이 사립학교 사무직원의 징계 해임을 요구한 사항에 대해 학교법인의 징계의결 내용이 가볍다고 인정된 경우에는 관할청에 설치된 징계심의위원회에 재심의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임용권자가 관할청의 징계 해임 요구 또는 재심의 의결사항에 응하지 않은 경우에는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권인숙의원 등 13인2020-11-19

2016900원안가결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교원의 임용권자는 관할청의 해임 또는 징계요구가 있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교원징계위원회에 해당 교원에 대한 해임 및 징계의결을 요구하도록 의무화하고, 해임요구, 징계의결요구, 관할청의 재심의 요구를 따르지 않는 경우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함으로써 관할청의 사립학교에 대한 감독 권한을 강화하려는 것임 - 사립학교 교원의 면직사유에 부정임용을 추가하여 부정임용을 근절하고, ‘폐질’을 ‘장해’로 순화하여 표현함으로써 장애인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개선하려는 것임

교육위원장2018-11-29

1918727원안가결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사립학교의 족벌경영을 방지하기 위해 학교의 장이 이사장과 친족관계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친족 관계에 해당하게 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사 정수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과 관할청의 승인을 받도록 함 - 법체계를 정비하고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징계 심의·의결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높이려는 것임 - 교육공무원법 개정에 따라 준용 조문을 정비함 - 사립학교의 장이 이사장과 친족관계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친족 관계에 해당하게 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사 정수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과 관할청의 승인을 받도록 함 - 사립학교 교원징계위원회에 최소 1명 이상의 외부위원을 포함하도록 함 -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의 민간위원에 대하여 형법상의 뇌물죄를 적용하는 경우 공무원으로 의제함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2016-05-18

유사 개정안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질서위반행위의 성립과 과태료 처분에 관한 법률관계를 명확히 하여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도록 하고, 과태료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함 - 과태료 부과·징수 절차를 일원화하기 위한 일반법인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제정되어 법체계를 정비하고자 함

류지영의원 등 10인2015-07-17

1916135원안가결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 일부개정법률안

- 질서위반행위의 성립과 과태료 처분에 관한 법률관계를 명확히 하여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도록 하고, 과태료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함 - 과태료 부과·징수 절차를 일원화하기 위한 일반법인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제정됨 - 개별법에 규정되어 있는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절차적인 규정을 삭제하여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일원화되어 있는 과태료 부과·징수 절차에 따라 법체계를 정비하고자 함

류지영의원 등 10인2015-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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